文 "LH 투기, 용납 불가... 2·4 공급 대책은 그래도 차질 없도록"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바닥으로 무너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다만 “2ㆍ4 부동산 공급 대책은 차질 없이 실행돼야 한다”며 야당에서 제기된 ‘3기 신도시 재검토’ 가능성을 일축했다.

문 대통령은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의 청와대 오찬 간담회에서 “LH 직원들의 투기 문제로 국민들의 분노가 매우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LH 의혹이 제기된 이후 6차례에 걸쳐 대책 마련을 주문했는데, 발언 수위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정부와 수사기관이 전모를 규명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지만, 공직자의 부정한 투기 행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투기 이익을 철저히 막는 등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제도 마련에 국회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나아가 공직자가 아예 오이밭에서 신발을 만지지 않도록 이해 충돌을 방지하는 제도까지도 공감대를 넓혀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번 사건을 “구조적 문제로 접급하라”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게 문 대통령의 문제 의식이다. 문 대통령은 “‘김영란법’이 부정한 청탁 문화를 깨뜨리는 계기가 되었듯이 이번에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을 제도적으로 마련한다면 분노를 넘어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가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태로 2ㆍ4 부동산 공급 대책 전반이 재검토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에는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흔들리지 않고 2ㆍ4 부동산 공급 대책을 차질 없이 진행해 부동산 시장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국민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국민들께서 2·4 대책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필요한 후속 입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당정 협력을 강화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를 드린다”고 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