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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 공시가 더 안 오르도록 재조사 지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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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이 서울시 공동주택 공시가격 재조사 추진을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0일 서울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를 둘러본 뒤 기자들에게 "높아진 공시가를 서울시가 조정할 권한은 없지만, 더 급격한 속도로 오르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협의가 가능하다고 믿고 싶다"며 "재조사가 필요한 사례를 재조사해 동결 근거를 마련하도록 다음주 초에 검토를 지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달 1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 올해 인상률이 지나치게 높다며 내년 공시가가 동결되도록 힘쓰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9.08%, 서울은 19.91%에 이른다.
서초구와 제주도가 내놓은 공시가 재조사 결과를 정부가 반박한 데 대해 오 시장은 "(정부와) 협의를 해봐야겠지만, 지나치게 세금 부담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제대로 된 재조사를 바탕으로 근거를 갖고 건의하면 중앙정부도 끝까지 거절할 수는 없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오 시장은 전날 정부가 발표한 유흥시설 영업금지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서울시가 따르기로 한 결정에 대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심상치 않으니까 정부에서 결정한 조치를 그대로 따르되, 서울시가 준비한 안을 중앙정부와 협의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국민 여러분께 안심시키는 길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음 주 초에는 협의가 가시화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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