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후폭풍' 오세훈도 재조사 합류…野 지자체장 공동전선

원희룡 "오 시장도 함께 하기로… 고통 받는 서민 구하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서울역 광장에 설치된 중구 임시선별검사소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1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전국 공동주택 공시지가 후폭풍이 거세다. “공시지가 현실화”를 주장한 정부에 제주?서초구에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까지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반발이 전국화하고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와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총대를 멘 공시지가 재조사 요구에 오세훈 시장까지 팔을 걷어 붙이자 원 지사는 환영 입장을 냈다. 원 지사는 11일 “공시가격 검증과 부동산 정책 바로잡기에 오 시장도 함께 하기로 했다”며 “뜻을 같이하는 지자체장과 연대해 엉터리 공시가격 산정으로 고통 받는 서민들을 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오 시장은 10일 서울역 임시선별진료소 현장점검 후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은 세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연결될 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 60개 이상 생활상의 경제적 부담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제대로 된 재조사 근거를 갖고 건의하면 중앙정부도 끝까지 거절할 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시절 공시가격 인상률을 동결하고 재산세 감면을 공약으로 내세운 오 시장이 사실상 공동주택 공시가격 재조사를 지시한 것이다.

최근 발표된 공동주택 공시가와 관련 지난 5일 원 지사는 국토교통부의 공시지가 산정을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하며 조 구청장과 함께 “전국 지자체와 함께 재조사를 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서초구가 일부 아파트 단지의 공시지가가 실거래가 보다 높게 산정됐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히자 조 구청장은 7일 재차 “해명이 기가 찬다”며 재반박에 나선 상황. 공방이 격화하는 집단반발 움직임에 오 시장까지 화답하면서 국민의 힘 소속 광역?기초지자체장이 힘을 모으기로 한 것이다.

공시가격 산정 과정에서 오류가 추가로 확인될 경우 가뜩이나 신뢰를 잃은 정부 부동산 정책은 또 다시 휘청거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 조사 인원과 전문성 부족 등 공시지가 조사의 태생적 한계가 여전한 만큼 이를 둘러싼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예산이나 인력이 부족하다면 공시지가를 매년 책정하기보다, 3년에 한 번씩 산정하고 그 사이는 물가인상률 등을 고려해 반영하는 식으로 가면 보다 효율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발표된 2020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 인원은 총괄 실무자를 포함해 약 520명이었다. 1인당 조사·산정한 공동주택은 평균적으로 약 845개 동. 가구 수로는 2만6,596가구에 달한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지가는 14년 만에 가장 큰 폭인 19.08%나 뛰었다. ‘천도론’이 불거졌던 세종은 70.68%나 급상승했고, 경기(23.96%)?대전(20.57%)?서울(19.91%)도 올랐다. 정부는 현재 시세의 70% 안팎인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90%까지 끌어올리겠단 방침이다.

변태섭 기자 liberta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