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자는 5명 이상 식사 가능”... 日, 10월 이후 코로나 행동 제한 완화 방침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지난 6월 17일 도쿄의 총리 관저에서 코로나19 긴급사태선언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도쿄=로이터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백신 접종을 전제로 10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적용했던 행동제한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국민의 48% 정도가 백신 접종을 완료한 일본은 11월 초까지 원하는 국민 대부분이 접종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백신 접종 진전에 따라 10월 이후 단계적으로 행동 제한을 완화할 방침을 굳혔다고 8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백신 접종자에 한해 현 경계를 넘는 장거리 이동을 인정하고 공연이나 스포츠 관람 등 대형 이벤트의 수용인원 상한도 높이는 등의 내용을 담아 이 같은 방침을 9일 확정한다. 이후 10월께 실증 실험을 하고 11월 이후엔 본격적으로 완화 조치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백신접종자 장거리 여행·출장 가능해져... 대규모 행사 관람객 상한도 완화

일본 정부는 현재 긴급사태선언이 발령된 지역에서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아니면 여행이나 출장 등 장거리 이동 자제를 요청하고 있는데,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대규모 이벤트의 경우는 QR코드에 의한 밀접 접촉자 추적 등 대책을 강구하고 백신 접종이나 코로나 검사 음성 증명 제시를 요구하는 등을 조건으로 최대 5,000명까지인 관람객 제한을 완화한다.

감염 대책 인증을 받은 음식점을 대상으로 주류 제공이나 영업시간 제한도 완화한다. 최대 4명까지 식사할 수 있는 인원 제한도 백신 접종이나 음성 증명을 조건으로 완화하는 것을 검토한다. 다만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유행 등으로 감염이 다시 확대될 우려가 생기면 규제를 다시 강화한다.

행동제한 완화에 필수적인 백신 접종증명서 활용 지침도 조만간 공표한다. 상품의 할인이나 점포에 입장하는 경우 등 다양하게 활용하도록 인정하지만, 미접종을 이유로 취업이나 입학 등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는 점을 명시할 방침이다.

현재 발령된 긴급사태선언은 2, 3주 연장 방침

다만 일본 정부는 수도권 등 감염 확대 지역에 이달 12일까지 발령된 긴급사태선언은 연장할 방침이다. 연장 기간은 2, 3주 정도로 예상된다. 하루 2만5,000명까지 확진자가 발생하던 8월만큼은 아니지만 아직도 1만 명 정도의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동안 발생한 감염자가 워낙 많아 병상사용률이 여전히 높고 13만 명 이상이 입원하지 않고 자택에서 요양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 선언 발령이나 해제 여부를 결정할 때 신규 감염자 수 외에 자택 요양자 수나 중등증 환자수 등도 참고하는 등 의료 제공 체제를 더 중시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도쿄= 최진주 특파원 parisco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