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4년형 첫 선고’ 아웅산 수치… 향후 총 116년형 나오나

10개 혐의 더 남아...
선동죄·자연재해법부터 우선 판단
군부, 선고 직후 "2년 감형" 깜짝 선전전
비밀보호법 등 중대혐의 선고 곧 진행

지난 5월 미얀마 국영방송이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의 재판 모습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현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캡처

미얀마 민주화의 상징인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이 사법부로부터 징역 4년형을 처음으로 선고받았다. 이번 선고는 지난 2월 군부 쿠데타 이후 내려진 첫 법원 판결이다. 군정 법원이 향후 중대 혐의 관련 공판까지 진행할 경우, 수치 고문은 징역 100년 이상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6일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얀마 네피도 지방법원은 이날 선동죄 및 자연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치 고문에게 각각 2년씩 총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다만 법원은 수치 고문의 연령과 건강 상태, 남은 재판 일정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를 유지키로 했다. 수치 고문은 앞서 군부 쿠데타 직후 국제기구에 "군정을 인정하지 말아 달라"는 서한을 보낸 혐의(선동)와 지난해 9월 총선 운동 과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긴 혐의(자연재해법 위반)를 받고 있다.

수치 고문은 이날 선고된 혐의 외에도 10개의 혐의를 더 받고 있다. 특히 공무상 비밀보호법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은 각각 15년형 이상 선고가 가능한 중형 대상이다. 미얀마 법조계에선 남은 모든 혐의에 최고 형량이 적용될 경우 총 116년형 선고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76세인 수치 고문의 나이를 고려하면 사실상 종신형 선고와 다름 없다는 얘기다. 쿠데타 이후 수치 고문은 네피도 모처의 임시 거처에 구금된 상태로 생활하고 있다.

변론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한 수치 고문 측은 항소를 통해 법정 싸움을 이어갈 예정이다. 구체적인 변론 전략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최근 수치 고문 변호인단은 새로운 증인을 찾아 법정에 세우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군부의 대응 전략도 고려해야 한다. 이날 밤 미얀마 국영방송이 구체적인 이유 설명 없이 "군부가 수치 고문의 형량을 4년에서 2년으로 감형할 것"이라고 선전전을 했는데, 이같은 행태가 반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지에선 이르면 이달 안에 수치 고문에 대한 대부분의 선고 공판이 진행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군부는 수치 고문의 유죄 선고로 인한 동요를 막기 위해 또다시 폭력적인 수단을 꺼내 들었다. 실제로 군경은 전날 양곤 도심에서 "수치 고문을 석방하라"고 외치던 반군부 시위대로 군용 차량을 돌진시켜 해산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시위대 5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으며, 최소 15명이 현장에서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을 들은 유엔은 이날 군경의 폭력 진압을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군부는 "11명의 불법 시위대를 체포했을 뿐"이라고만 논평한 뒤 현재까지 사망자 수와 공격 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밝히지 않고 있다.

지난 5일 미얀마 양곤 도심에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의 석방을 요구하던 시위대 5명이 군용 차량에 치여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목숨을 잃은 시위대 인원이 현장에 남긴 개인 물품. 현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캡처

하노이= 정재호 특파원 next88@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