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어지는 아웅산 수치 무죄 가능성… ‘유일한 증인’ 법정 진술 불허

"건강 우려" 핑계, 예정대로 중형 선고될 듯
마을 전소·수감자 구타, 군부 만행 이어져
'침묵 시위' 취재 프리랜서 사진기자 체포 뒤 숨져

올 2월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발발 전 한 행사장에 참석한 조 민 마웅 전 만달레이 장관의 모습. 미얀마 나우 캡처

미얀마 쿠데타 군사정권이 민주화의 구심점인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에게 사실상 종신형이 선고되도록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군의 협박을 이겨내고 유일하게 법정 진술을 하기로 한 수치 고문 측 증인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100년이 넘는 형량을 짊어지울 것이란 얘기다.

15일 미얀마 나우 등 현지매체에 따르면, 네피도 지방법원은 전날 수치 고문 변호인단이 지난달 9일 피고인 측 첫 증인으로 신청한 조 민 마웅 전 만달레이 장관에 대한 법정 출석을 최종 불허했다. 재판부는 "69세의 마웅 전 장관의 건강상 이유 등으로 그의 법정 진술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네피도로의 이송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달 30일 공판에서 "마웅 전 장관이 이미 기소됐고 만달레이에서 재판을 받고 있어 출석 방식 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시간을 끌던 재판부가 지난 8일 그의 1심 선고(징역 4년형)가 끝나자 또 다른 이유를 댔다는 평가다.

마지막 걸림돌이던 수치 고문 측 증인 출석 문제를 정리함에 따라 재판부는 향후 남은 일정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당장 재판부는 오는 20일 수치 고문에 대한 속행 공판을 재개, 피고인 측의 최종 변론과 검찰의 구형을 들은 뒤 남은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 일정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수치 고문은 지난 6일 자연재해법 위반 및 선동 혐의 등으로 징역 4년형을 처음 선고받은 상태다. 그에겐 아직 공무상 비밀유지법 위반 등 10개의 혐의가 남았으며, 모든 혐의가 유죄로 판단될 시 110년 안팎을 교도소에서 보내야 한다.

지난 14일 미얀마 사가잉주 정부군의 포격으로 전소된 케바르 마을의 모습. 군의 공격에 2,000여 명의 주민들은 황급히 인근 마을로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라와디 캡처

군부는 민심 동요를 막기 위해 '공포와 탄압' 기조를 고수하고 있다. 수치 고문의 연이은 중형 선고로 시위와 무력 저항이 강화될 것을 우려, 미리 시민들을 억눌러 두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최대 교전지역인 사가잉주(州) 정부군은 전날 케바르 마을에 포탄을 쏟아부어 100여 채의 민가를 전소시켰다. 마을에 시민저항군이 다수 숨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같은 날 군은 이 지역 가응궤 마을의 주민 5명을 죽인 뒤 불에 태우기도 했다. 가응궤 마을에 살던 친군부 정보원이 사살된 데 대한 복수이자 경고의 의미였다.

군부의 만행은 이미 수감된 민주인사들에게도 이어졌다. 양곤 인근의 인세인 교도소는 지난 10일 전국적으로 발생한 '침묵 시위'에 동조했다는 이유로 정치범 90명을 구타하고 독방에 가둔 것으로 알려졌다. 침묵 시위를 취재하던 프리랜서 사진기자인 소 나잉은 시위 당일 현장에서 체포돼 고문을 받은 끝에 전날 사망했다. 군부는 사가잉주와 교도소 등에서의 만행에 대해 이날까지도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하노이= 정재호 특파원 next88@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