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고발 사주' 석 달 수사… 진상 규명 지지부진 속 해 넘길 듯

대장동 검찰 수사팀 배임죄 공소유지에 신경
잇단 극단적 선택 악재에 윗선 관여 규명 난항
곽상도 영장 기각 뒤 '50억 클럽' 의혹도 답보
공수처는 사찰 논란 속 고발 사주 처리 난항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윗선 관여 여부와 '50억 클럽' 실체를 가리지 못한 채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고발 사주' 의혹 수사도 제자리걸음으로 연내 처리는 어렵게 됐다. 여야 대선 후보 연루 의혹으로 정국을 흔들었던 두 수사 모두 마무리까지는 갈 길이 먼 상황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핵심 혐의인 배임죄 논리 구성을 다지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대장동 일당' 5명의 첫 공판이 내달 10일로 예정되면서 치열한 법정 공방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9월 말부터 석 달 가까운 수사를 통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 유동규씨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성남도시공사 투자사업팀장 출신인 정민용 변호사 등 5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들이 공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게 사업 구조를 짜면서 공사에 수천억 원대 손해를 끼쳤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가시적 성과는 여기까지였다. 검찰은 배임죄 관련 윗선 수사도 병행하며 성남시 전·현직 공무원 조사도 이어왔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진척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유한기 전 개발본부장과 김문기 개발1처장 등 공사 측 핵심 인사의 극단적 선택으로 윗선 수사는 더욱 난항을 겪고 있다.

정치인·법조인 로비 리스트 수사인 '50억 클럽' 의혹도 연내 규명은 물 건너간 상황이다. 유일하게 혐의점이 나왔던 곽상도 전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검찰 수사동력은 크게 꺾였고,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권순일 전 대법관 의혹 수사도 당분간 결론이 나오긴 힘들다고 한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23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공수처 역시 고발 사주 의혹 수사가 장기화하면서 마무리 시점은 해를 넘길 전망이다. 수사팀(주임검사 여운국 차장검사)은 손준성 검사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그를 불구속 기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여기에 '판사 사찰 문건' 의혹을 추가해 손 검사를 연내 재판에 넘길 것으로 예상됐지만, 통신조회 논란으로 발목이 잡히면서, 당분간 사건 처분이 쉽지 않은 형국이 됐다.

공수처의 모든 수사 역량을 투입했지만 1차 관문인 손준성 검사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사실상 불기소로 정리된 상황이다. 수사 과정에서 미숙한 점을 드러내며 여러 논란을 일으킨 공수처는 별다른 소득 없이 대선이 열리는 해를 맞이하게 됐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