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 지휘부 공백, 하루빨리 해소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세종=뉴시스

새 정부 출범 후 첫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11일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열렸다. 코로나19 방역 대응 지휘부인 중대본은 국무총리가 본부장을 맡고 복지부 장관이 1차장, 행정안전부 장관이 2차장을 맡아 운영해왔다. 회의에는 코로나 검사 등 방역 대응 실무를 책임진 질병관리청장도 참석한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는 이들 지휘부 전원이 불참했다. 김부겸 총리와 장관들은 퇴임을 앞뒀고 새 총리, 장관은 인사청문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취임 전이다. 차관 주재 중대본 회의에 차장이 참석하는 관례에 따라 질병청장도 보이지 않았다. 차관 주재 회의가 종종 있었지만 코로나 대책을 공약으로 앞세운 새 정부 첫 회의 모양새로 말이 아니다. 지휘부 공백이 길어져 행여나 코로나 대응이 중대 변화를 맞는 국면의 방역 관리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3월 중순 하루 40만 명을 넘던 확진자 숫자가 급감하자 정부는 지난달 말 감염병 등급을 하향 조정하고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했다. 이어 이달 하순부터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를 포함해 의료체제를 코로나 이전으로 되돌릴지를 결정해야 한다.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는 감소하고 있지만 최근 그 속도가 상당히 둔화했다. 완만한 감소기가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게다가 미국 등 해외에서는 오미크론 변이로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고 있다. 국내 입국자에게서도 이 변이가 확인되는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 중증화 정도는 오미크론과 비슷하다지만 오미크론보다 20% 이상 높은 감염력으로 확진자가 늘어나면 비상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도 현재 코로나 위험도를 "오미크론 유행 직전이던 1월 수준"으로 평가하면서 "해외에서 여러 신종 변이가 보고되고 가을 재유행 가능성 경고도 나오고 있다"며 경계했다. 코로나 이전으로 어떻게 돌아갈지 속도와 방향을 정하는 과정에서 생겨날 혼선을 최소화하고 출구 전략을 더 촘촘히 짜려면 하루라도 빨리 방역 지휘부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