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담대한 계획', 北 이끌어내는 게 급선무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통일부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통일부는 22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북한이 더는 핵을 개발할 필요를 느끼지 못할 정도의 경제지원과 안전보장 방안을 담아 북한에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5월 취임식에서 밝힌 ‘북한의 비핵화에 상응하는 담대한 계획’의 윤곽이 처음 공개된 것인데 안보 우려까지 포괄하겠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담대한 계획’은 북한이 전향적으로 비핵화 조치를 할 경우 국제사회와 함께 반대급부로 북한 경제와 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직은 관련 부처들이 설계 중인 윤 정부의 비핵화 로드맵이다. 통일부는 여기에 북한이 우려하는 체제 안정을 위한 군사적 방안까지 새로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다각적이고 실질적으로 비핵화 추동을 견인할 방안이 마련된다면 윤 정부의 대북정책은 강경 일변도에서 벗어나게 된다.

윤 정부의 담대한 계획은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과 유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비핵개방3000은 북한이 선(先)비핵화, 개방에 나서면 1인당 국민소득을 10년 내 3,000달러가 되도록 지원한다는 구상인데 북한은 호응하지 않았다. 담대한 계획은 비핵화와 경제협력 조치가 단계적으로 동시 진행되는 점에서 다르긴 하나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유인할 방안은 역시 부족했다. 윤 대통령이 “북한에 제시할 ‘담대한 제안’에 대해 현실성 있는 방안을 촘촘히 준비하라”고 지시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그런 점에서 정부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비핵화 로드맵과 함께 북한이 호응할 담대한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북한이 응답하지 않으면 성과를 거두기는 어렵다. 북한은 지금 대화의 문을 닫아걸고 중국 러시아의 우회 지원을 통해 국제 제재마저 무력화시키고 있다. 게다가 윤 대통령이 “결심만 서면 할 수 있는 상태”라고 우려했듯이 7차 핵실험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단기간 내 협상을 기대하는 건 희망적 사고이겠으나 그럴수록 대화의 필요성이 큰 만큼 '담대한 계획'으로 계기를 마련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