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경찰국 신설 관련 총경회의에 대한 행안부 입장을 밝히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스1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총경들이 개최한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대해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비난했다. 참석자들이 경찰청장 직무대행(윤희근 청장 후보자)의 해산 명령에 따르지 않은 점, 경찰은 물리력을 동원할 수 있는 조직이란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경찰대 출신을 겨냥해 "(모임을) 특정 출신들이 주도하고 있다"며 하나회에 빗댔다. 이 장관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출근길 취재진에 했던 이 발언들을 그대로 되풀이했다.
부적절한 발언이다. 행안부의 경찰 통제안을 두고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이런 여론에 바탕해 지휘부에 대안을 요구한 경찰 구성원들을 '불순 세력'으로 치부한 건 도가 지나치다. 총경들이 집회·시위와 같은 실력행사 대신 휴일 비공개 회의라는 온건한 방식을 택한 점에서도 그렇다. 경찰청은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위반을 들어 참석자 징계에 나섰지만 당장 지휘부의 직권 남용이라는 반론이 나온다.
경찰 제도 개선 과정에서 이 장관 발언은 가뜩이나 심각한 갈등을 더욱 조장할 때가 많았다. 일례로 언론 인터뷰에서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은 경찰에 '수사하라'고 지휘할 수 있다"며 장관 지휘 범위가 수사에까지 미친다는 취지로 발언한 일은 경찰 독립성 훼손 우려를 대놓고 부채질했다. 이날 출근길 발언에서 "경찰을 개혁한다고 하니까 본인들(경찰대 출신) 지위에 위기감을 느껴서 조직적으로 반발한다"며 총경 회의를 평가절하한 것은 경찰 조직 갈라치기 의심을 키운다.
윤 청장 후보자는 이날 총경 회의 참석자에 대해 "감찰 조사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와 경찰 조직 간 갈등을 적극 중재해야 할 경찰 지휘부가 정부와 보조를 맞춰 강경책으로 일관하는 건 부적절하다. 지구대장·파출소장급인 경감·경위도 30일 전국현장팀장회의 개최를 공언한 마당이다. 정부와 경찰 모두 국민이 불안하지 않게끔 자중하며 논의를 넓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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