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7일 국회 정무위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감사원이 28일 국민권익위원회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22일부턴 방송통신위원회 정기감사를 진행 중인데, 모두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이 정부·여당의 사퇴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기관들이라 감사 배경에 의문이 제기된다. 권익위의 경우 통상 2~5년 주기인 정기감사를 지난해 받고도 1년여 만에 재차 수감 대상이 됐다.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도 사퇴 압박 끝에 이달 초 사임하면서 "감사원이 이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당장 야당은 '표적 감사'로 규정했다.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29일 "전현희 권익위원장,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교체하려 다각적 압력이 동원되고 있다"며 "감사원이 이런 일에 동원되는 기구인가"라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도 이날 국회 상임위에 출석해 "(감사원이) 정기감사의 업무 범위를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방통위 감사는 예정됐던 일이고, 권익위 감사는 공직기강 관련 제보에 따랐다는 입장이다. 제보는 전 위원장 근태에 관한 내용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새 정부 들어 '공공기관장 찍어내기' 논란에 어김없이 감사원이 등장하는 모습은 영 석연찮다. 정권 교체기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현실은 대통령 직속 독립기관인 감사원 위상에 비춰 부끄러운 일이다. 윤석열 정부 탄생에 기여한 최재형 국민의힘 혁신위원장도 문재인 정부 감사원장에 취임할 때 "정권이 바뀌면 미뤘던 감사를 시행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건만, 내로남불식 '정치 감사'가 여전하다는 의심을 거두기 힘들다.
한 위원장은 "방통위 독립성 보장은 법이 정하고 있다"며 재차 사퇴를 거부했고, 전 위원장도 27일 "위원장 임기는 법치주의 문제"라고 밝혔다. 결국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 불일치 문제를 해결해야만 소모적 분란을 끝낼 수 있다. 민주당은 이날 '임기 일치 특별법' 제정을 재차 제안했다. 국민의힘도 앞서 공감의 뜻을 밝힌 만큼, 국회 차원에서 서둘러 입법을 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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