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성 논란 와중 '서해 피격' 20명 수사의뢰한 감사원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12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종합민원실에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등을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보호위반 등으로 고발하기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스1

감사원이 13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처리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관련 정보를 은폐하고 고 이대준씨의 월북을 근거없이 단정했다며 청와대 국가안보실·통일부·국방부·국가정보원·해경 관계자 20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이 가운데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정치감사’ 논란을 벌이는 와중에 감사원이 전격적인 수사의뢰 조치에 나서면서 신·구 정권 간 정면충돌이 불가피해졌다.

감사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지난 57일간 감사를 벌인 결과, 이씨가 (2020년 9월21일) 실종되고 38시간이 지난 23일 오전 1시, 서 실장 주재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자진 월북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지목했다. 초기만 해도 국방부와 국정원은 월북 가능성을 낮게 봤지만 "이씨가 북측에 월북 의사를 표명했다"는 군 당국의 첩보를 근거로 월북으로 단정했으며, 추후 월북 의도가 낮다고 판단할 수 있는 정보는 분석,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국방부가 합참으로부터 조류 방향, 어선 조업시기 등을 근거로 이씨 월북가능성이 낮다고 최초 보고받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국정원도 당초 표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엄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안보실은 '최초 상황평가회의'를 하지 않았으며, 문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만 올린 뒤 야근 없이 퇴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감사원은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호가 국가의 최고 책무라는 측면에서 실체규명이 최우선이다. 그러나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은 채 이날 저녁 갑자기 발표한 것부터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앞서 “대통령 지원기관”이라며 감사원의 독립성을 부정했고, 유병호 사무총장은 국정기획수석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나 중립성 논란을 빚었다. 정치적 의혹을 불식시키지 못한 채 내놓은 감사 결과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소상한 추가 설명이 뒤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