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20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20차 당대회) 개막식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으며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시진핑 국가주석 3연임을 확정하게 될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가 1주간 일정으로 16일 개막했다. 전국 당대표들이 폐막일인 22일 당 최상층 기구인 중앙위원회 위원 200여 명을 선출하고, 이들이 다음 날 첫 전체회의(1중전회)를 열어 총서기를 비롯한 정치국 상무위원 7명을 뽑으면 향후 5년간 중국을 이끌 최고지도부가 구성된다. 이번에 당 총서기, 내년 3월 국가주석 및 당 중앙군사위 주석 연임을 예약한 시 주석은 초대 주석 마오쩌둥 이후 첫 3연임 지도자로 1인 지배체제를 굳히게 된다.
시 주석은 이날 개막식 업무보고에서 "중국식 현대화를 전면 추진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겠다"고 천명했다. 특히 "조국의 완전한 통일을 반드시 실현할 것이며, 무력 사용 포기를 결코 약속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제 병합까지 염두에 둔 대만 통일 의지를 드러냈다. 종전 선부론(先富論·성장 우선)을 대체한 자신의 경제 어젠다 '공동부유(共同富裕·분배 중시)'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시진핑 집권 3기에도 '핵심 이익' 수호를 위해선 군사 대결도 불사하는 외교안보정책, 내수 확대와 분배를 우선시하는 경제정책이 계속 유지될 전망이다.
중국의 강경노선 고수로 미중 패권경쟁이 전방위로 확산하고 한반도 정세 또한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 구도에 휩쓸릴 공산이 커졌다. 중국을 최대 무역국으로 뒀고 북한의 핵 도발을 제어하려면 중국의 협조가 절실한 우리에겐 어느 때보다 균형감 있는 상황 관리가 필요하다. 대만 문제가 미중 군사 충돌로 비화할 경우 주한미군 차출, 나아가 한국군 개입 압력에 직면할 수 있다. 칩4,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등 미국 주도 공급망 동맹에 가담했더라도,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입법 사태에서 보듯이 국익을 지켜내는 건 양단간 선택 이상의 문제다. 시 주석 재집권으로 10년 주기 권력교체 전통이 무너지고 권위주의가 강화된 중국 사회 내부의 변화도 주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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