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핵 공유’ 해석 온도차... 미 백악관 “워싱턴 선언, 핵 공유 아니다”

케이건 NSC 선임국장, 특파원단 간담회서 발언
'사실상 핵 공유' 밝혔던 한국 대통령실에 면박
"핵무기 통제와 관련... 한반도 핵무기 반입 아냐"

윤석열(왼쪽)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 워싱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한미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후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뉴스1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 뒤 채택한 확장억제 관련 ‘워싱턴 선언’에 대해 미국 백악관 당국자가 “핵 공유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사실상(de facto) 핵 공유’라는 한국 대통령실 설명과는 온도 차를 보인 것이다.

이번 발언은 에드 케이건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ㆍ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과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국무부 동아시아ㆍ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27일(현지시간) 워싱턴 국무부에서 가진 한미 정상회담 관련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나왔다. 케이건 선임국장은 ‘한국 정부는 워싱턴 선언을 사실상 핵 공유라고 설명하는데 이에 동의하느냐’라는 질문을 받고 “매우 직설적으로 말하겠다. 우리는 이 선언을 사실상 핵 공유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그는 또 “한국 대통령실이 핵 공유를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대해서는 내가 말할 수 없지만 우리의 정의로는 핵 공유가 아니다”라고도 했다.

앞서 26일 한미 정상회담 후 핵협의그룹(NCG) 신설을 골자로 하는 워싱턴 선언이 채택됐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한미 양국은 이번에 미국 핵 운용 정보 공유와 공동계획 메커니즘을 마련했다”며 “우리 국민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으로 느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하루 만에 미 백악관은 이와 배치되는 설명을 내놓은 것이다.

케이건 선임국장은 또 ‘미국의 핵 공유 정의’ 관련 질문에 “우리 입장에서 핵 공유 정의는 핵무기 통제와 관련됐는데 여기(워싱턴 선언)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점을 매우 매우 분명히 하고 싶다”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 입장에서는 한반도에 핵무기를 다시 들여오는 게 아니라는 점을 매우 명확하게 하고 싶다”라고도 했다.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 대통령실의 ‘사실상 핵 공유’ 평가가 핵 확산으로 해석되는 것을 차단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이번 워싱턴 선언에서 한국의 핵확산금지조약(NPT) 의무 준수를 관철시키면서 한국 내 독자 핵무장론에 제동을 걸었다. 바이든 대통령도 26일 공동 기자회견에서 “저희는 핵 전략무기를 한반도에 주재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확인했다. 미국은 또 핵무기 사용 최종 권한은 미국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대니얼 크리튼브링크(왼쪽)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와 에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이 27일 워싱턴 국무부에서 특파원단 간담회를 갖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다만 케이건 선임국장은 ‘한국 정부와 입장이 다른 것이냐’라는 질문에는 “그것(입장이 다르다는 주장)은 반박하고 싶다”며 “이 선언이 무엇이냐에 대해 미국과 한국 간 폭넓은 이해가 있다”라고 답했다.

케이건 선임국장은 워싱턴 선언과 관련, “한국과 더 협의하고,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하며, 더 민감한 논의를 많이 하고, 한반도와 주변에 미국 전략자산이 더욱 눈에 많이 보이게 하겠다는 약속”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는 이번 선언이 한국에 대한 우리의 확장억제 보장을 매우 강력하게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믿는다”며 “이는 미국이 한국과 함께 서 있다는 매우 강력한 메시지이고,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할 준비가 돼 있는지 매우 분명히 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도 “(윤 대통령의)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나오는 분명한 메시지는 미국과 한국이 이전보다 훨씬 더 일치하고 단합됐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 정상원 특파원 orno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