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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본, 당초 계획대로 오염수 방류하면 문제없다... 한국 전문가는 정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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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24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우리 정부도 일본이 당초 계획대로 오염수를 방류한다면 과학·기술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만약 계획과 다른 상황이 발생하면 방류 중단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정부가 초기부터 강조해 온 우리 측 전문가 파견은 정기 방문 및 신속한 자료 공유로 대체하기로 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오염수 방류 대응 전반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오염수를 당초 계획대로 방류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고, 오염수 방류 계획상의 과학적·기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찬성 또는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실제 방류가 계획과 다르게 진행되면, 이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으로 판단해 즉각 방류 중단을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 양국은 이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정보 공유를 위한 핫라인 구축에도 합의했다.
다만 우리 측 전문가는 후쿠시마 원전 현장사무소에 파견하는 대신 정기 방문하기로 했다. 박 차장은 "이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제안한 방식으로, 전문가 파견에 준하는 실효적 모니터링 방법이라고 판단했다"면서 "IAEA가 오염수 방류 관련 최신정보를 정기적으로 우리 정부에 공유하고, 화상회의도 정기 개최해 정보에 대한 종합적 설명 및 질의응답 기회를 제공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일본 측은 우리 정부가 내놓은 4가지 권고 사항 중 △선원항 변경 시 방사선 영향 평가 재실행 △실제 핵종 배출량을 토대로 한 주민 피폭선량 평가에 대해서는 적절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이 외에 △다핵종제거설비(ALPS) 필터 점검 주기 단축 △연 1회 ALPS 입출구 농도 측정 시 5개 핵종 추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논의를 지속한다.
박 차장은 "우리 정부는 우리 측 필요에 부합하는 오염수 방류 감시 기제를 확보했고, 일본 측과 정보공유 및 핫라인 구축과 함께 실효적이고 다층적 모니터링 체계를 완성했다"며 "이 수단들을 활용해 오염수가 과학적, 객관적 관점에서 안전하게 방류되는지 확인·점검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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