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비스의 이면, 민간영역 침해

국세청 서비스로 세무업계 매출감소
민간 아이디어를 정부가 막는 구조
공공서비스 확대 부작용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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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대행서비스인 삼쩜삼이 일부 직종에 제공하는 원천소득 환급분 탐색 온라인 서비스에 대해 세무사 업계가 업무 영역 충돌이라며 크게 반발한 바 있다. 구산업과 신산업 간 갈등은 미래혁신 사업의 발전 측면에서 조정되고 해결돼야 할 부분이다. 또 신사업과 구산업 간의 사회적 타협은 여러 사회적 측면에서 고려되고 해결책이 모색돼야 한다.

하지만 필자가 이번에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부분은 민간 영역 간 갈등 조정이 아니라 정부 서비스와 민간 서비스 영역 간의 충돌이다. 그 좋은 사례가 최근 국세청의 확정 소득세 신고상의 서비스 개선 부분이다. 작년부터 국세청은 서비스 개선을 통해 5월 확정 소득세 정산 신고 부분을 각각 개인에게 계산해 주고, 더 이상 개인이 정산하지 않아도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수년간 소득세 관련 온라인 서비스가 매우 많이 향상됐다는 점은 국세청이 칭찬받아야 할 부분이다. 특히 이번 확정 소득세 신고 관련 서비스 개선은 일부 조정이 발생하면 계산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단점은 있지만, 상당수의 소상공인과 전문직들에게 매우 편리한 서비스임에 틀림없다. 또 상당수 소상공인, 전문직들이 서비스 자문비를 지급해야 했던 세무사 서비스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서비스다.

문제는 이 경우 발생하는 민간 영역 서비스의 매출 감소다. 일부 영역이 겹치는 온라인 서비스인 삼쩜삼의 경우 상당 부분 매출이 감소됐으며, 오프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무사업계에서도 매출 감소가 일어났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단지 온라인 서비스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서비스 제공자인 세무사까지도 소득세 자문 서비스 영역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이다. 더 걱정되는 것은 향후 어느 영역까지 국세청이 인공지능까지 활용하며 이런 서비스를 제공, 민간 영역의 서비스를 대체·축소 논란을 일으킬 것인가 하는 점이다.

좋은 서비스를 정부가 제공하고 국민이 효익을 얻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를 칭찬해줘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일부 부처는 민간 서비스가 제시되면 관련 부처가 직접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 제공하는 방식을 이어왔다. 그 결과 몇몇 민간 서비스들은 사업을 접기도 했다. 단순 서비스, 공공성 문제 등 때문이라고 주장하겠지만 민간의 좋은 아이디어로 국민에게 제공된 편의에 대해서, 국민 세금을 재원으로 서비스를 개발하는 건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민간 영역을 침해하고 매출을 감소시키는 만큼 매우 신중하게 접근돼야 할 부분이다.

정부가 많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견지하고 있는 민간 능력의 활용 및 업무 이양 방향에도 반하는 부분이다. 어디까지 정부가 세금을 써서 서비스를 대체하고, 민간 서비스 영역이 축소될 것인지 하는 논란은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함께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어느 한쪽에 치우쳐 옹호하거나 권리를 보호하기만 할 것은 아니고, 공공서비스를 확장하기 전 민간 영역과의 영역 충돌 시 정리 원칙을 세우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작은 행동이 민간에는 생계를 위협할 수도 있는 일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관련 업계 종사자의 생계 위협과 혁신을 통한 국민 전체 효익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인공지능 기술 등 정보기술의 발전과 함께 다가오고 있는 새로운 산업 구조 변화 속도에 맞춰, 시급히 가치와 갈등 관련 원칙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유병준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