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600억 달러 지원' 법안, 미국 상원 통과… 하원은 적신호

우크라·이스라엘·인도태평양 등 지원
'공화당 다수' 하원 통과는 어려울 듯

미국 워싱턴에 위치한 국회의사당 건물. 워싱턴=AP 연합뉴스

우크라이나에 대한 600억 달러(약 80조 원) 지원을 포함한 953억4,000만 달러(약 127조 원) 규모의 해외 원조 법안이 13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을 통과했다. 여야 이견이 컸던 '국경 통제' 내용이 빠지며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들도 찬성표를 던졌다. 다만 공화당 강경파가 다수 포진한 하원에서는 법안 좌초 가능성이 높다.

미국 AP통신, 로이터통신 등은 이날 "미국 상원이 우크라이나·이스라엘·대만 등에 대한 원조 패키지 법안을 찬성 70표, 반대 29표로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미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이 법안 추진을 주도했고, 공화당 상원의원 49명 중 22명도 찬성표를 던졌다.

이 법안은 총 953억4,000만 달러 규모로, △우크라이나 약 600억 달러 △이스라엘 141억 달러 △대만 및 인도태평양 지역 48억 달러 △가자지구 포함 세계적 분쟁 지역 인도적 지원 92억 달러 등의 해외 원조안을 담고 있다.

지난 7일에도 미국 상원은 해외 원조와 더불어 국경 통제 방안이 포함된 1,183억 달러(약 157조 원) 규모 안보 패키지 법안을 찬반 투표에 부쳤다. 그러나 투표 결과 찬성 49표, 반대 50표로 필요했던 '찬성 60표'를 크게 밑돌며 법안이 좌초됐다.

양당이 합심해 지난 4일 내놓은 합의안이었으나, 7일 투표에선 공화당 상원의원 49명 중 45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경 통제 법안을 반대해서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민자를 배척하는 주장을 펴 왔지만, 11월 대선을 앞두고 '국경 통제'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성과가 되는 상황을 경계한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민주당은 국경 통제 관련 내용을 제외하고, 해외 지원안만 다시 올려 이날 상원 통과를 이끌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미국의 지원은 우크라이나의 정의로운 평화를 더 가까이 가져오고 세계적 안정을 회복시킨다"며 미 상원 결정을 반겼다.

다만 이 법안은 공화당이 우세한 하원 문턱을 넘지 못할 공산이 크다. AP는 "하원에서는 많은 공화당 의원들이 (해외) 지원을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뉴욕타임스도 "이 법안은 하원에서 공화당의 저항으로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설명했다.

김나연 기자 is2n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