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의 지속 가능성과 대미 수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지난달 21일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가운데) 주재로 제4차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가 열렸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연합뉴스

우리나라 방산 수출이 급성장하면서 국제 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또 한미상호군수협정 체결도 실질적 검토 단계에 있다. 이에 따라 방위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수출 활성화를 위해 민관협력, 업체 간 협력을 바탕으로 연간 4,561억 달러(2023년 미 국방부 계약기준)에 이르는 미 국방부 방산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전략 수립에는 미국이 다양한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수립한 국방산업전략 분석이 시발점이 될 수 있다. 특히 보고서에서 언급한 탄력적 공급망, 방위산업 전문인력 준비 상태, 유연한 획득 제도, 경제적 억제의 4대 전략에 주목해야 한다. 미 국방산업의 부족한 전문 인력과 생산 역량을 우방국에서 대체안을 찾게 함으로써 한미 간 FCT(해외 비교 시험, Foreign Comparative Testing)를 포함한 연구기반 획득과 해군, 공군 MRO 사업, 소프트웨어 개발 등 새로운 영역이 개척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과정에는 정부 역할의 강화가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 지향점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는 해외에서 입증된 장비에 대한 구매 검토다. FCT와 같은 미국 성능 시험 통과 실적은 제품의 신뢰성을 상당 부분 보장한다. 따라서 해당 제품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면, 우리 군은 적합한 제품을 신속하게 배치할 수 있다. 올해 초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자체 개발한 다목적 무인 차량 아리온스멧(ARION-SMET, 다목적무인차량)이 대표 사례다. 미 국방부 FCT 프로그램을 통해 성능 시험에 참가한 아리온스멧은 야지 작전 능력을 평가받았다. 이런 사례에 대해 제도적 지원이 이뤄진다면 방위산업의 성장과 안보협력 간 상호 증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둘째는 기술, 품질, 가격경쟁력을 평가하는 입찰제도 정착이다. 물론 장비에 따라 평가요소 간 우선순위는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한 요소가 과도하게 평가받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특히 가격경쟁력만 중시하면 자본력을 갖춘 기업의 제품이 유리하다. 따라서 사업자의 적정이윤이 보장되는 가격 제안 하한선을 설정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상 논의를 종합하면, 정부 역할을 고도화하는 한국 방위 산업 지속 성장 전략이 반드시 수립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그 일환으로, 미국 등 해외에서 성능 입증된 장비에 대해 국내 구매사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지원책 마련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기술, 품질, 가격경쟁력에 대한 균형 있는 시각을 통해 다양한 사업자들의 시장 참여를 유도하는 노력도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한국 방위산업이 자주국방은 물론 방산수출을 통해 세계 안보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원해 본다.

김만기 카이스트 방산수출과정(DEDP) 책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