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파나마운하 美정부 선박 통행료 면제 합의" 일방 발표... 트럼프의 추가 압박?

파나마운하청 "어떤 조정도 없었다" 반박
WSJ "파나마 궁지로 몰려는 미국 전략"

마코 루비오(가운데) 미국 국무장관이 2일 파나마운하를 방문해 설명을 듣고 있다. 파나마시티=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파나마운하 환수'를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미 국무부가 '미국 정부 선박의 운하 무료 통행 합의'를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파나마 측은 즉각 "어떤 합의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파나마운하를 둘러싼 향후 협상의 우위 확보를 위해 미국이 전략적으로 파나마를 난처한 처지로 몰아넣으며 압박 고삐를 더 조인 것이라는 게 외신들의 해석이다.

미국 국무부는 5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에 게시한 짧은 글을 통해 "미국 정부 소유 선박이 파나마운하를 통과할 때 더 이상 통행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데 파나마 정부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정부로선 연간 수백만 달러를 절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작년 11월 대선 승리 후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운하 통행료가 너무 비싸다며 '미국에 반환하라'고 줄곧 요구했다. 지난달 20일 취임 첫날에도 1999년 12월 31일 미국이 파나마에 넘긴 운하 운영권을 다시 찾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나마운하 운영에 대한 중국 자본의 개입과 영향력이 과도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런데 미국 국무부 공지 몇 시간 만에 파나마 측이 정면 반박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운하 통행료·수수료 결정권을 쥔 파나마운하청은 성명을 통해 "미 국무부가 발표한 성명과 관련, 어떠한 조정도 이뤄지지 않았음을 알린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 정부 관계자들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협상 여지를 열어 두기는 했다.

2일 파나마 수도 파나마시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파나마운하 운영권 환수' 주장에 반발하는 시위대가 트럼프 대통령·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사진과 함께 성조기를 불태우고 있다. 파나마시티=AFP 연합뉴스

이날 미국과 파나마의 '상반된 발표' 해프닝은 양측의 물밑 협상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지난 2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의 파나마 방문 당시, 두 나라 정부 인사들은 비공개 회담에서 미 해군 선박의 파나마운하 무료 통행권 부여 가능성을 검토했다. 다만 파나마 측은 '일부 조약·법률 위반 가능성이 있는 만큼,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합의 완료 단계가 아니라는 얘기다.

파나마 정부 관계자는 WSJ에 "미국의 발표는 파나마를 궁지에 몰려는 수단으로, 법적 절차를 서두르라는 것"이라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이번 사안처럼 특정 국가의 일방적 양보가 필요할 경우, 통상 두 나라의 양자회의 후 공동성명 형식으로 합의 내용이 공개되는데, 미국이 일부러 '오보'를 내는 수법으로 여론을 조성하고 파나마에 '빨리 결정하라'는 압박을 가했다는 뜻이다. WSJ는 "루비오 장관 방문 기간 중 파나마는 이미 '중국과의 협정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하는 등 미국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했는데, 트럼프는 불충분하다고 여긴 게 분명하다"고 짚었다.

파나마운하를 통과하는 미군 함선은 연평균 40여 대로, 이는 전체 운하 통과 선박 수의 0.5% 미만이다. 만약 미군 함선에 통행료가 면제된다면 미국은 연간 약 1,300만 달러(약 189억 원)를 절약할 수 있다는 게 WSJ 추정이다. 미 국방부 예산 8,500억 달러(약 1,233조 원)의 고작 0.002% 수준에 불과하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너무 미미해 국방부 예산에서 반올림 오차가 발생한 수준"이라고 표현했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