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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서 탄핵 정족수 논란이 현실화됐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151석만으로 탄핵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200석이 필요하다며 맞서고 있다. 27일 표결을 앞두고 키를 쥔 우원식 국회의장이 어떤 결단을 내리든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 권한대행의 직위가 무엇이냐에 따라 탄핵안 가결 정족수가 달라진다. 헌법 65조 2항은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서울 한복판에 트랙터 소환한 '양곡관리법' 그게 뭔데 #남태령 [휙]](https://i.ytimg.com/vi/fZYxcafSio4/oar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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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오늘 친구에게 안부를 물어야 하는 이유 #청소년정신건강 [휙]](https://i.ytimg.com/vi/JDMyCox_rJ0/oar2.jpg)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법정에서 직접 보려고 신청한 방청객이 2만 명이 넘었다. 26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27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2만264명이 헌재에 방청 신청을 했다. 경쟁률은 2,251대 1로,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 경쟁률(6대 1)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일반 방청인을 위한 자리는 18석이 배정됐으며, 온라인 추첨을 통해 선정하는 좌석은 9석이다. 나머지 9개 좌석은 당일 오후 1시부터 헌재 정문에서 선착순으로 배부한다. 변론준비기일은 향후 ..
올해 상반기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했던 미국 상원의원들이 내년 미 상원 외교위원회와 군사위원회를 이끌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와 미 의회에서 이 사안이 공론화할 가능성이 더욱 커지는 분위기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내년 1월 3일 출범하는 제119대 미국 의회에서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를 맡게 되는 존 슌 상원의원(사우스다코타)은 지난 20일(현지시간) 상임위원회 배정을 발표했다. 한미 관계 및 미국의 대(對)북한 정책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외교위원회와 군사위원회 명단 중 눈길을 끄는 ..
한덕수 탄핵 카드에 뜸을 들이던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기습 담화에 허를 찔리자, 탄핵 열차를 서둘러 출발시켰다. 당초 한덕수 권한대행을 압박하기 위해 27일 오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를 지켜보겠다고 데드라인을 내걸었지만 이마저도 철회한 급발진이다. 한 권한대행의 노골적 버티기를 1초도 더는 지켜볼 수 없다는 강경 기류가 지배적이지만, 사상 초유의 권한대행 탄핵 사태가 가져올 국정 혼란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한덕수 다음 권한대행이 또다시 같은 행보에 나설 경우 연쇄 탄핵에 나서야 하는 부담도 크다. 당초 민주당이 설정한 탄핵 데드라인은 27일 오전이었다. 26일 오후 본회의에서 국회몫 3인의 헌법재판관 선출안을 통과한 뒤 한 권한대행이 스스로 결단할 수 있도록 24시간의 말미를 줬다. 그러나 한 권한대행은 이날 본회의가 열리기 30분 전 긴급 담화를 열고 "여야 합의 없이는 임명을 보류한다"며 또다시 국회에 공을 넘겼다. 여야 정치력을 운운하며 탄핵안에 불을 붙였던 24일 담화를 똑같이 반복하며 선수를 친 것이다. 민주당은 격분했다. 한 권한대행의 담화 당시 의원총회를 열고 있던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선 "즉각 탄핵" "더는 기다릴 것 없다" "이 정도면 빨리 탄핵을 해달라는 것 아니냐"는 격앙된 반응이 터져 나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임을 인정한 담화”라며 "가장 적극적인 권한행사인 거부권은 행사를 해놓고, 가장 형식적인 권한행사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탄핵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즉각 보고하고 27일 표결하겠다"고 못 박았다. 탄핵안은 보고 이후 24시간 이내 72시간까지 표결이 가능하지만, 질질 끌 필요 없이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27일 탄핵안 보고, 늦어도 30일 표결' 시나리오를 최대 3일 앞당긴 스케줄이다. 이후엔 속도전 그 자체였다. 민주당은 미리 준비해놓은 탄핵안을 본회의 직전 바로 제출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채해병·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점 △12·3 계엄 사태에 적극 가담한 점 △계엄 직후 당정 공동 국정운영 구상을 밝힌 점 △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방기한 점 △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점 등 5가지를 주요 탄핵 사유로 적시했다. 국무총리로서의 탄핵사유 3가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탄핵사유 2가지다. 이날 오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이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계엄 건의와 관련해 사전에 총리께 먼저 보고했다'는 내용을 서둘러 추가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구체적으로는 내란을 사전에 보고받았다는 부분이 가장 근본적인 탄핵 사유"라고 강조했다. 다만 한 대행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민주당이 한덕수 탄핵 칼을 빼들었지만,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많다. 당장 의결정족수를 두고 야당은 총리 기준(151석)을, 여당은 대통령 기준(200석)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이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불가피해졌다. 여당이 대놓고 "버티라"고 주문한 상황에서 한 권한대행이 자리를 지키고 나설 경우 국정 혼란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한덕수 권한대행 다음으로 권한대행을 맡게 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기획재정부 장관도 얼마나 협조적으로 나올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집회에서 “그래도 이 나라에서 녹을 먹었던 공직자 중에 하나쯤은, 국회에서 정한 대로 임명할 공직자가 있으리라는 기대를 걸고 따박따박 탄핵하겠다”며 추가 탄핵을 시사했다. 그러나 여당이 "제2의 IMF 위기를 불러올 것"이라며 국정 혼돈의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는 상황에서 탄핵 역풍에 대한 우려도 민주당의 고민 지점이다.
올해 상반기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했던 미국 상원의원들이 내년 미 상원 외교위원회와 군사위원회를 이끌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와 미 의회에서 이 사안이 공론화할 가능성이 더욱 커지는 분위기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내년 1월 3일 출범하는 제119대 미국 의회에서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를 맡게 되는 존 슌 상원의원(사우스다코타)은 지난 20일(현지시간) 상임위원회 배정을 발표했다. 한미 관계 및 미국의 대(對)북한 정책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외교위원회와 군사위원회 명단 중 눈길을 끄는 인물은 각각 짐 리시 의원(아이다호)과 로저 위커 의원(미시시피)이다. 두 의원은 현 118대 상원에서 각 상임위의 공화당 간사를 맡고 있다. 하지만 119대 의회에서는 리시 의원이 외교위원장에, 위커 의원이 군사위원장에 각각 선출될 것으로 예측된다. 통상 미국 의회의 상임위원장에는 다수당 소속이면서 해당 상임위 활동이 가장 오래된 선임 의원이 오르는데, 공화당은 내년 상원 다수당(전체 100석 중 53석)이 된다. 리시 의원은 3선, 위커 의원은 4선이다. 주목할 대목은 한국과 관련, 두 의원이 모두 ‘미국이 북핵 위협을 억제하려면 한국에 제공 중인 확장억제(핵우산)로는 부족하다’고 언급했다는 사실이다.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었다. 지난 5월 위커 의원은 미국 국방 예산 증액 필요성을 거론하며 △미국 전술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처럼 한국과의 핵무기 공유 등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억제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옵션”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시 의원도 마찬가지다. 같은 달 ‘군비 통제와 억제력의 미래’ 청문회에서 그는 “아시아에서 확장억제가 특히 약하다”고 평가하며 전술핵 재배치를 제안했다. 당시 “유럽과 달리 우리는 이 지역(인도·태평양)에서 핵무기를 전부 철수했다. 동아시아 동맹들은 중국과 러시아뿐 아니라, 다양한 핵무기 수백 개를 실전 배치하고 있는 북한을 우려하고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어 “우리는 동맹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핵무기를 이 전구(戰區)에 재배치하는 옵션들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자가 차기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으로 지명한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부차관보 역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한 적이 있다. ‘주한미군 역할 조정론자’인 콜비 전 부차관보는 지난 4월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의 위협은 미국에 심각한 위협은 아니다.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삼성전자가 발굴·육성하는 스타트업 15개사가 2025년 1월 7~10일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정보기술(IT)·가전 전시회 'CES 2025'에 참여한다. 선발된 스타트업은 이곳에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디지털헬스, 로봇 분야의 혁신 기술을 선보인다. 삼성전자는 CES 2025가 열리는 라스베이거스 '베네시안 엑스포'의 스타트업 전시관(유레카 파크)에 'C랩 전시관'을 마련해 국내 스타트업이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크리에이티브 랩'의 준말인 C랩은 삼성전자가 성장을 지원하는 스타트업으로 2012년 프로그램이 시작된 후 현재까지 912개 사내벤처·스타트업이 성장의 기회를 얻었다. CES 2016부터 매년 C랩이 개발한 기술을 전시하며 글로벌 시장 반응을 점검하고 사업성을 검증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는 △삼성전자가 외부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C랩 아웃사이드' 스타트업 12개사 △임직원 사내 벤처 프로그램인 'C랩 인사이드' 2개 △C랩 인사이드에서 분사해 창업한 'C랩 스핀오프' 1개 등 15개사가 참가한다. 비전 AI 기술 기반 확장현실(XR) 원격 협업 설루션(딥파인), 인테리어·가구 디자인 AI 기반 3D 시뮬레이션 서비스(마인스페이스), 중고 스마트폰을 활용한 안구질환 진단 설루션(랩에스디), 로봇 제어에 활용 가능한 다중센서 융합 기술 기반 정밀 손동작 추적 장갑(퀘스터) 등 첨단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대구와 광주에서 활동 중인 4개 스타트업이 C랩 전시에 참여하는데 지역 스타트업 4개가 CES에 참가하는 것은 역대 최대 규모라고 삼성전자는 전했다. 'C랩 인사이드' 과제로 갤럭시 스마트폰과 워치를 활용한 자율주행 골프 트롤리(그린팔로우)와 빠르고 효율적인 로봇 연구를 위한 모듈형 로봇 플랫폼(모듈로) 등 두 건을 선보인다. 삼성전자의 C랩 스타트업은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가 발표한 'CES 2025 혁신상'에서 최고혁신상 1개와 혁신상 11개를 받으며 글로벌 무대에서 기술력과 혁신성을 인정받았다. 혁신상 수상 제품은 CES 기간 베네시안 엑스포에 별도로 전시된다. 전필규 삼성전자 창의개발센터장 부사장은 "CES는 국내 스타트업이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브랜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C랩은 스타트업이 해외에서 인정받는 글로벌 혁신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신체에 유해한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해 소비자들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제조·판매사 전직 임직원들에게 유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금고 4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26일 파기환송했다. 이들은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주 원료인 가습기살균제 '가습기 메이트' 등을 제조 또는 판매해 12명을 사망하게 하고 86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선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소비자들의 폐질환 또는 천식이 유발됐다거나 악화됐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은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 사이 인과성 등을 인정,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피고인들 사이 사망 또는 상해 결과에 대한 공동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3 불법계엄 당일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성형외과를 방문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계엄 계획을 알고도 태연하게 갔다면 너무나 기괴하다"고 논평했다. 고 의원은 2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김 여사가 (비상계엄) 계획을 몰랐을 리 만무하다"며 이렇게 지적했다. 지난 23일 같은 당 장경태 의원은 제보를 근거로 "김 여사가 지난 3일 계엄 선포 1시간 전까지 3시간 동안 성형외과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김 여사가 계엄 계획을 몰랐다는 게 윤 대통령 사이에서 일..
230개 넘는 화환들 가지런히 놓여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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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 날씨에 연기됐던 눈썰매장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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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27년째' 선물 배달하는 소방관 산타클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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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북한, 러시아 추가 파병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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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서태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과 관련해 "2025년을 맞이하는 시기에 또 다른 탄핵이라니 시대유감"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서태지는 24일 소속사 서태지컴퍼니의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요즘 7년 만의 탄핵정국으로 대한민국이 시끌시끌하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해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소속사 SNS를 통해 소식을 전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서태지는 "우리 팔로우들도 집회에 많이 참여한 것 같은데 아직도 작동하는 응원봉이 있느냐"며 "이번엔 특히 20대 친구들이 많이 참여했다는데 그 옛날 함께 투쟁하던 우리들 생각도 나고 기특하다"고 썼다.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그들을 변함없이 지지해 줄 수있는 삼촌, 이모가 되어주자"고 당부했다. 그는 "아직 시국도 어수선하고 갈 길도 멀지만 오늘 만큼은 여러분과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따뜻하고 안전한 크리스마스가 되길 바란다"며 "나는 또 돌아올테니 너무 염려말고 모두 모두 아프지 말고, 신나는 25년을 맞이하길"이라고 전했다. 근황에 대해선 "올해를 되돌아보니 특별한 일은 하나도 없었다"면서도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것 만으로도 괜찮은 삶을 보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서태지는 1989년 데뷔해 1992년 그룹 '서태지와 아이들'로 활동했다.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음악으로 인기를 얻으며 한국 대중문화의 아이콘으로 불렸다. 배우 이은성과 2013년에 결혼해 슬하에 딸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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