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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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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비화폰 써서 위치 추적 불가"… 공수처 수색영장 살펴보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게 체포·수색 영장을 제시했다. 영장에는 윤 대통령이 비화폰을 사용해 위치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수색이 필요하다는 이유가 담겼다. 다만 1차 체포영장과 달리 형사소송법 111조·112조 예외 조항은 적시되지 않았다. 공수처는 영장에 윤 대통령 수색이 필요한 사유 3가지를 명시했다.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관련 기관인 경호처나 대통령실을 통해 동선과 현재 위치 등을 확인하기 불가능한 점 △윤 대통령이 사용 중인 비화폰의 경우 통신사실 확인 자료 제공 요청을 통해 실시간 발신기지국 위치를 제공받기 어려운 점 △대통령 재직 이전에 사용한 휴대폰에 대해 실시간 발신기지국 위치 제공을 신청했으나 현재 비화폰 사용으로 개인 명의 휴대폰을 꺼놓는 등 실시간 위치추적 자료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사유로 적었다. 공수처는 이런 특수한 사정 때문에 윤 대통령이 있는 관저·사저·안전가옥 등의 장소를 수색해 체포영장을 집행해야 한다고 영장에 적었다. 공수처는 그러면서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건조물 등에서의 피의자 수색은 사전에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는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도 근거로 댔다. 영장에는 윤 대통령이 김용현·박안수·여인형 등 군 사령관들과 공모해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고 직권을 남용해 경찰 국회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범죄사실도 적시됐다. 윤 대통령 체포·수색 영장 유효기한은 이달 21일까지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번 체포·수색 영장에는 1차 영장 때와 달리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문구는 빠졌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대통령 관저는 군사시설로서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으며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에 의해 책임자의 승인을 없을 경우 수색이 제한된다"고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 관저에 대해 공무집행을 가장한 불법적 침입이 있을 경우 경호처 매뉴얼에 의해 경호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위법한 영장 집행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며, 전 과정을 철저히 채증해 관련자 전원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 수사팀은 이날 오전 4시를 넘어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지만, 윤 대통령 변호인단과 국민의힘 의원들의 저지로 관저 진입이 지연되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서울·인천·경기남부·경기북부 4개 지방경찰청 소속 광역수사단 수사관 등 1,000여 명이 동원됐으며, 한남동 주변에는 기동대 54개 부대, 3,200여 명이 배치됐다.

외신들 "공수처, 尹 체포영장 집행 재시도" 일제히 속보

경찰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본부장 체포영장 동시 집행"

#트럼프 2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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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테러지원국서 쿠바 제외… 트럼프가 뒤집을 수도

미국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쿠바를 제외하겠다고 14일(현지시간) 밝혔다. 퇴임(20일)이 임박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에 의해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 미국 백악관은 이날 메모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 쿠바 대상 테러지원국 지정 철회 방침을 통보했다고 발표했다. 백악관은 “쿠바가 지난 6개월간 국제적 테러 행위에 어떤 지원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쿠바 정부가 향후 국제 테러 행위를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고도 했다. 반대급부는 쿠바 정부의 정치범 석방이다. 여기에는 2021년 쿠바 반(反)정부 시위자도 포함된다. 가톨릭교회는 경제 침체에 불만을 품고 쿠바 정부를 상대로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수감된 이들이 풀려나게 하기 위해 애써 왔다. 이날 미국 정부의 결정은 해당 협상의 일환이라고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가 이날 사전 브리핑에서 밝혔다. 쿠바는 바이든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일 정오 전까지 이들을 석방할 예정이다. 이날 결정은 쿠바에 선물이다. 테러지정국에서 최종 해제될 경우 무기 수출 금지 및 무역 제한이 풀리고 미국 금융 시스템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미국 정부가 쿠바에 가한 경제 압력 등도 완화된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망가진 쿠바 경제에 바이든 대통령의 결단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논평했다. 다만 이번 결정은 곧 출범하는 차기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번복될 공산이 크다고 AP통신이 전망했다. 트럼프 집권 2기 초대 국무부 장관 후보로 내정된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공화·플로리다)은 대(對)쿠바 제재를 지지해 왔다. 루비오 의원은 쿠바 공산주의 정권을 떠나 미국으로 온 이민자의 아들이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는 “트럼프 정권 인수팀과 이번 방침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말했다. 미국은 1982년 3월 남미 내란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쿠바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했다. 그 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인 2015년, 33년 만에 리스트에서 뺐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자가 1기 임기 종료 직전인 2021년 1월 쿠바를 테러지원국 명단에 다시 넣었다. 현재 미국에 의해 테러지원국으로 분류된 나라는 북한, 쿠바, 이란, 시리아 등 4개국이다.

"바이든 정부, 푸틴에 '미국 영토서 테러 시도 말라' 강력 경고했다"

미 국방장관 지명자 "북한, 핵보유국… 세계적 위협"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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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파병 북한군, 본인 얼굴 부근서 수류탄 터뜨려 자폭"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본인의 얼굴 부근에서 수류탄을 터뜨려 자폭하는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본 교도통신은 1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군 소식통과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북한군 병사들은 총알이 떨어지거나 부상해 도망할 수 없게 됐을 때 수류탄을 터뜨려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며 "관련 사례가 20명 가까이 달한다"고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북한 군인들이 자신의 신원을 특정할 수 없게 하기 위해 얼굴 부근에서 수류탄을 터뜨리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북한의 참전을 감추려는 의도 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분석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와 관련, 한 우크라이나 당국자는 통신에 "(이같은 행동은) 북한 지도부 명령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일종의 세뇌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현재 전쟁터에서는 얼굴이 불에 탄 병사들의 시체도 다수 발견됐으며, 이는 동료가 가연성 액체로 태워 신원을 숨긴 것으로 추정된다고 통신은 전했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전날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중 300여 명이 이미 숨졌고, 부상자도 2,7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북한군 전사자의 메모에 북한 당국이 생포 이전 자폭을 강요하는 내용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2의 전선… 우크라이나·러시아 에너지 전쟁도 '격화'

미국 "우크라이나 파병 북한군, 잘 훈련된 유능한 전력… 분명한 위협"

#가자지구 포성, 이젠 멈출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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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압박 먹혔나… 가자 휴전 합의 다가선 이스라엘·하마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 가자지구 전쟁 휴전 협상 타결이 초읽기에 들어간 분위기다. 위협과 회유를 섞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적극 개입이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3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가자지구 휴전 협상과 관련, “타결에 가까워졌으며 이번 주에 (타결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인질·수감자 교환 △이스라엘 군대의 가자 철수 △휴전 시 인도적 지원 확대 등 핵심 쟁점에 대한 당사자 간 입장 간극이 대부분 좁혀졌다는 게 설리번 보좌관 설명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이날 국무부 연설 때 “타결이 임박했다”고 확인했다. 2023년 10월 7일 하마스 기습에 따른 전쟁 발발 뒤 지금껏 휴전 협상은 미국 측 제안을 토대로 카타르와 이집트가 중재해 왔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날 “중재자들이 이스라엘과 하마스에 합의안 최종 원고를 보낸 뒤 양측 동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보도했다. 협상 사정에 밝은 외교관은 미국 CNN방송에 “쟁점 합의 종결을 위한 대리 회담이 14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협상 타결에 줄곧 공들인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다. 그의 중동 고문인 브렛 매커크가 최근 일주일 내내 카타르에 머물며 합의안을 최종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직접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통화하기도 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돌파구가 마련된 것은 트럼프 당선자가 깊이 간여하면서부터라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당선자는 7일 기자회견에서 현재 하마스가 억류하고 있는 인질이 자신의 취임(20일) 때까지 석방되지 않는다면 “중동에서 지옥이 펼쳐질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하마스가 표적이지만 네타냐후 총리에게도 압박이 될 수 있는 경고였다. 실제 그는 트럼프 당선자가 보낸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평화 특사와 11일 만난 뒤 휴전 협상 대표단을 카타르에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다.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며 하마스의 가자지구 내 이스라엘 철군 요구를 줄기차게 거부하던 네타냐후 총리도 12일 연정 극우 파트너 설득에 착수했다고 FT는 전했다. 한 협상 소식통은 FT에 “네타냐후가 종전을 바라는 트럼프와 보조를 맞추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양측이 중재안에 합의하면 42일간 전쟁을 멈춘 채 하마스가 인질 34명을 석방하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을 풀어주는 식의 교환이 첫 단계가 될 것이라고 미국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여성, 아동, 부상자, 50세 이상 고령자가 풀려나는 인질에 우선 포함된다는 게 중재안 내용이라고 전했다.

미국 안보보좌관 "가자 전쟁 휴전 협상, 이번 주 내 타결될 수도"

미국 안보보좌관 “가자 전쟁 휴전 협상 매우 근접… 결승전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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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만 '7세 고시' 떨어졌네..." SNS로 비교하며 육아 불안 키우시나요

#. 8개월 민하(가명)는 잘 웃지 않고 눈 맞춤이 약하다고 병원에 왔다. 그런데 진료실에서 나를 보자마자 눈을 마주치고 싱긋 웃었고, 내 손가락을 꼭 잡고 안아 달라는 몸짓을 하기도 했다. 내가 엄마랑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아빠랑 공 굴리기 놀이를 같이 하면서 중간중간에 엄마를 쳐다보았다. 아이는 특별히 발달이 느리지도 않고 상호작용도 좋은 것 같은데, 어떤 점이 걱정인지 물어보았다. 엄마는 아이가 200일이 되었을 때, 인스타그램에서 다른 200일 여자아이가 옹알이하는 영상을 본 다음부터 민하가 느린 것이 걱정되기 시작했다고 하였다. 그때부터 계속 비슷한 개월의 다른 아기들 영상을 찾아보면서 그 아기들과 민하를 비교하기 시작했다. 영상을 보면 볼수록 민하가 눈 맞춤이나 호명 반응이 약한 것 같고, 잘 안 웃는 것 같고, 옹알이도 적은 것 같고, 혼자서 너무 잘 논다는 생각이 들면서, 아이의 발달이 걱정돼 불안하고 잠도 잘 오지 않는다고 했다. #. 여섯 살 태윤(가명)이는 3년간 영어유치원을 다니고 이제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다. 최근에 유명 영어학원 입학 테스트, 일명 '7세 고시'를 보았는데, 같은 반 아이들 중에서 태윤이만 떨어졌다. 태윤이 아빠는 처음부터 굳이 학비가 비싼 영어유치원을 보내야 하나 고민이 많았다. 그런데 최근에는 영어유치원에서 배운 영어 실력을 유지하려면 유명 영어학원을 꼭 다녀야 한다며, 같은 반 아이들이 영어학원 입학 테스트 준비 학원을 다니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까지 공부를 시켜야 하는 것인지 고민이 되었다. 영어, 수학, 논술, 운동, 악기 등 다른 아이들이 하는 공부를 다 시키다 보면 태윤이도 힘들어하는 것 같고 수업비도 부담이 되었다. 그렇다고 다른 아이들이 하는 사교육을 안 하고 있다가 우리 아이만 학교에서 뒤처지는 것은 아닌지 답답하고 불안하기만 하다. 요즘에는 민하 엄마처럼 아이의 발달에 대해 걱정하면서 병원에 찾아오는 부모님들이 많아졌다. 실제로 발달이 늦은 아이의 치료를 빨리 시작해서 좋은 결과를 보는 경우도 있지만, 민하 엄마처럼 아이는 특별히 느리지 않은데 아이 발달에 대한 엄마의 걱정과 조바심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요즘에는 인터넷과 방송을 통해 발달이 빠르거나 혹은 느려서 치료를 받는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쉽게 접하게 되면서 자기 아이와 바로바로 비교를 하게 되고 부모의 불안이 자극되는 면들도 있다. 아이들의 학습과 사교육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인터넷과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는 정보가 넘쳐나다 보니 어떤 것이 옳은 방향인지, 우리 아이에게 맞는 것인지 알기 어렵고 답답하기만 하다. 그렇다고 다른 아이들이 다 하는 공부를 시키지 않고 있으면, 아이가 잘 자랄 수 있을지, 뒤처지는 것은 아닐지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도 점점 심해진다. 한마디로 부모를 불안하게 만드는 시대이다. 부모의 불안이 심할 때는, 아이를 계속 염려하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과잉 보호해서 아이의 자신감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아이의 발달이나 학습이 괜찮은지 걱정하느라 막상 아이의 마음을 찬찬히 들여다보기도 어렵다. 불안은 전염성이 큰 감정이어서 아이도 매사에 불안해하고 안정감이 없는 아이로 자랄 수도 있다. 그렇다면 부모를 불안하게 만드는 시대에, 부모 자신의 불안을 잘 조절하고, 아이를 잘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부모 자신의 마음을 잘 다독이는 것이 중요하다. 진료실에서 부모의 불안이 아이에게 영향을 주는 가족을 만나면, '부모는 세상이라는 바다로 나간 아이가 타고 있는 배'라고 말씀드린다. 아무리 거센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라 해도 튼튼한 배에 타고 있으면 편안하고 안전할 것이다. 반대로 아무리 잔잔한 바다 위에 있다 해도 배가 안정적이지 못하면 마치 거친 풍랑 속에 있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다. 부모는 아이에게 세상의 어려움을 막아 주는 완충재가 되기도,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방식을 결정하기도 한다. 그래서 부모 자신의 마음을 잘 다독이고 불안한 세상 속에서 중심을 잃지 않고 잘 버티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다른 아이나 다른 사람의 말, 인터넷에 넘쳐나는 정보가 아닌 내 아이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민하 엄마는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를 끊고 나니, 민하와 눈 맞추고 함께 놀이하는 시간이 확 늘었다. 그랬더니 아이의 눈 맞춤도 좋아지고 옹알이도 빠른 속도로 늘었다. 태윤이 아빠도 유명 영어학원 대신 영어도서관을 보내면서 아이와 같이 책을 많이 읽었더니, 영어를 이전보다 더 재미있어하고 아빠와의 사이도 좋아지는 것 같았다. 세상 모든 아이들은 다 발달 속도가 다르다. 성격도 다르고, 잘하는 것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다. 모든 아이들에게 다 일관되게 좋은 마법의 교육법과 양육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셋째, 아이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살아가게 될 세상이 지금과 어떻게 바뀔지 우리는 모른다. 지금 부모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직업이, 아이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었을 때도 좋은 직업일지는 알 수가 없다. 지금 인기 있는 사교육이 정말 우리 아이의 입시에 혹은 아이가 어른이 되었을 때 세상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지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도 성공하는 데 필요한 능력은 공부나 학습이 아니라 유연한 사고와 사회성, 회복탄력성, 자기조절능력 같은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니 남들이 다 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들을 따라 하느라 아이와의 관계를 다치게 하거나 부모가 심리적, 경제적으로 소진될 필요는 없다. 아이가 좋아하고 할 수 있는 것들, 부모가 생각하기에 내 아이에게 맞는 교육과 학습을 하는 것이 낫다. 마지막으로, 부모는 아이가 정해진 길을 따라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걸어가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어떠한 어려움이나 실패를 겪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옆에 있어 주는 사람이다. 실패나 좌절을 경험했을 때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아이가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부모도 아이를 키우면서 경험하게 되는 각종 좌절과 실패에 좀더 담담해지자. 부모가 실패와 좌절을 대하는 태도를 아이도 배우면서 자란다. 어렵고 불안한 시대에도 아이들은 자란다. 아이들은 스스로 성장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부모가 스스로의 불안을 다독이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아이의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아이는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며 잘 자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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