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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노년...10명 중 9명 연금 받지만, 절반은 월 42만 원 미만

2024.12.26 16:00

한국 고령인구(65세 이상) 90%가 연금을 받지만, 이 중 절반은 수령액이 42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3명 이상은 기초연금이 유일한 연금 소득이었는데, 이 경우 최저생계비의 25% 정도밖에 대체하지 못했다. 통계청 통계개발원이 26일 '통계플러스 겨울호'를 통해 공개한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연금을 얼마나 받을까'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의 약 90%, 818만2,000명이 기초연금·국민연금·직역연금 등을 1개 이상 수급하고 있었다. 한국은 이달 24일 고령인구 비율이 20%를 넘겨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2050년엔 4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6년 연금 수급률은 87%, 수급자 수는 589만7,000명 수준이었으나, 고령인구 증가와 함께 꾸준히 늘어왔다. 그러나 은퇴연령층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은 39.7%로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상위권이다. 연금 수급액은 2016년 42만3,000원부터 지속 증가해 월평균 65만 원으로 올랐다. 그럼에도 2022년 기준 1인 가구 최저생계비(116만5,887원)의 절반 정도에 그친다. 중위금액은 41만9,000원에 불과했다. 연금 수급액이 적은 사람부터 많은 사람까지 나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을 말하는데, 수급자 중 절반인 409만여 명은 42만 원 미만을 받고 있다는 뜻이다. 연금 종류를 보면 68.2%가 기초연금을, 48.1%가 국민연금을 받았다. 상대적으로 수급액이 적은 기초연금을 받는 이가 많았다. 다른 연금을 받지 않고 기초연금만 받는 고령자는 35.6%였고, 이때 월평균 수급액은 28만6,000원으로 평균 수급액의 절반 수준이다. 기초연금과 다른 연금을 중복해 받는 비율이 낮은 것도 중위 미만 수급액이 적은 이유 중 하나다. 연령이 높을수록 수급률은 올라갔지만, 수급액은 적어졌다. 수급률은 80세 이상(92%)이 가장 높았고, 65~69세(88.9%)가 낮았다. 반대로 수급액은 80세 이상(51만5,000원)에 비해 65~69세(75만9,000원)가 현저히 많았다. 통계청 관계자는 "연령대가 낮은 고령인구일수록 2개 이상 연금 중복 수령 비율이 높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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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그림자...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 OECD 평균의 2배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걸어가다 사고를 당해 사망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통계청은 26일 '통계플러스 겨울호'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령화사회 속 숨겨진 위기, 고령자 안전사고' 이슈분석 보고서를 공개했다.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551명으로 65세 이상이 1,240명으로 전체의 48.6%를 차지했다. 부상자 비율을 보면 65세 이상은 15.2%로, 31~40세(17.8%), 41~50세(17.7%), 51~60세(17.4%), 21~30세(16.6%)보다 낮았다. 이는 사고가 날 경우 다른 연령층에 비해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다. 특히 보행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경우가 절반에 육박했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승차 차종별 사망자를 보면 보행자가 44.4%로 가장 많았고, 이륜차 15.6%, 승용차 13.9%, 자전거 9.1%, 농기계 5.6% 순이었다. 다른 국가와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고령자 교통사고 상황은 심각한 편이었다. 2021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률은 전체 연령 집단에서는 5.6명으로 OECD 평균(5.3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65세 이상 고령자 집단에서는 OECD 평균(6.8명)보다 2.2배(15.1명) 더 많았다. 한국보다 심각한 나라는 콜롬비아뿐이었다. 정지범 울산과학기술원 지구환경도시건설공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전반적 안전 상황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지만 고령자 안전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편"이라며 "고령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교통대책 마련 등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독] '무갭 투자' 빌라 85채에 가등기 건 부동산 회사... 투자인가 사기인가

2021년 12월 서울 은평구 갈현동 한 빌라에 전세로 들어간 김준원(가명)씨는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 2억1,500만 원을 떼인 전세사기 피해자다. 전세로 살던 중 '○○홀딩스'라는 회사로 집주인이 바뀌었다. 계약 만료 전 ○○홀딩스 대표 신모씨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자 "더는 자기 집이 아니다"라는 이상한 말만 남기고 이후 연락을 받지 않았다. 문제는 그다음부터였다.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위를 획득한 김씨는 경매로 집을 낙찰받으려고 준비하던 중 이 집에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가등기)가 걸린 사실을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을 보니 신씨는 2022년 4월 8일 무자본 갭투자(김씨 전세금 전액 승계)로 집을 샀고, 같은 달 29일 문제의 가등기가 설정돼 있었다. 가등기 주체는 (주)가나개발(가명). 김씨는 가등기 말소가 절실했다. 경매시장에서 가등기가 걸린 주택은 낙찰 가능성이 거의 제로(0)에 가깝다. 낙찰받아도 순위 보전 효력이 앞서는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한 순간 소유권이 넘어가 버리기 때문이다. 2023년 1월 가나개발 관계자에게 전화가 와 "○○홀딩스 대표에게 받을 돈이 1억3,000만 원이나 되는데 돈을 주면 가등기를 말소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액수를 조율해 보자"며 두 차례 더 전화가 왔지만, 김씨가 응하지 않자 연락이 끊겼다. 김씨는 '가등기 덫'에 걸려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교류하다 '가나개발' 가등기 피해자가 적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최근 한국일보가 김씨와 같은 피해자를 수소문해 분석한 결과, 가나개발이 서울·수도권 빌라 85채에 가등기를 설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보 역시 지난 3월 최초로 '전세사기꾼의 덫 선순위 가등기' 기사를 준비하면서 '가나개발'을 접한 적이 있다. 85채의 등기부등본을 전수 조사했더니 4채를 제외한 81채에 '임차권 등기'가 설정돼 있었다. 임차권 등기는 법원 명령에 따라 해당 부동산 등기에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임차권)를 기록하는 것을 일컫는다. 81명 모두 전세금을 떼여 강제경매에 착수했다는 얘기다. 하지만 81명의 피해자는 경매에 가더라도 유찰이 불가피해 가등기가 말소되지 않는 이상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지난달 29일 기준 임차권 등기가 말소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본보가 접한 10여 명의 피해자 역시 이미 경매 유찰 등을 경험해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실제 정부의 전세사기 대책은 가등기 주택을 제외하고 있는 데다 경찰 수사도 진전이 없어 국가 차원의 구제책이 전무하다. 결국 가등기말소소송(민사)에 매달리지만, 원고가 사실 관계를 전부 입증해야 하는 구조라 승소 가능성이 '바늘 구멍 통과하기' 수준이다. 임차권 등기가 설정되지 않은 나머지 4채 역시 집주인이 무자본 갭투자로 전세입자를 들인 터라 이들 세입자들 역시 같은 처지로 전락할 게 분명하다. 가나개발이 가등기를 건 85채 등본을 분석해 보니, 공통점이 있었다. 김씨 사례처럼 모두 '집주인 변경(100% 무자본 갭투자)'→'가나개발 가등기' 공식을 따랐다는 점이다. 세입자 입장에선 전세로 살던 중 자신도 모르게 생긴 일이라 이런 상황을 알래야 알 수가 없었다. 가등기 85건은 2022년 3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단 6개월 동안 이뤄졌다. 이 중 32%인 28건은 집주인이 바뀐 뒤 한 달 내 가등기가 체결됐고, 하루에 많게는 4명의 집주인 상대로 8건의 가등기가 설정된 적도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 30곳, 인천 28곳, 서울 27곳 순이다. 가나개발 이름으로 설정된 가등기가 68건, 나머지 17건은 가나개발 사내이사 2명의 이름이 쓰였다. 특이한 건 가나개발은 총 25명의 집주인에게 가등기를 걸었는데, 1명의 집주인에게 가장 많은 총 49건의 가등기를 설정했다. 이 집주인은 100여 채 빌라를 무자본 갭투자로 사들여 막대한 전세사기 피해를 양산한 혐의로 현재 수감 중인 이모씨다. 25명 중엔 정부의 전세사기 임대인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인물도 2명 있었다. 본보가 가나개발 등기부등본을 떼 보니 주소는 전북 군산시의 한 마을로 나왔다. 설립 날짜는 2022년 1월, 회사 업종은 부동산 개발·매매·컨설팅·임대업 등으로 돼 있다. 인터넷 지도로 사무실을 확인해 보니 일반 단독주택이었다. 회사 설립 두 달 뒤부터 6개월 동안 서울·수도권 빌라 85채에 가등기를 설정했다. 가등기는 집주인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등기소에서 가등기를 설정하려면 매매계약서와 집주인의 위임장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사실을 종합하면 가나개발은 무자본 갭투자로 집을 산 집주인과 매매계약을 하고 이들의 동의를 얻어 가등기를 걸었다는 얘기가 된다. 85채의 부동산 가치는 151억 원에 이른다. 모두 무갭투자된 점을 고려, 전세금을 모두 합한 액수로 아무리 싸게 샀다고 해도 수십억 원의 자금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가나개발의 행태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가등기는 미래에 이 집을 소유할 예정이라며 걸어 두는 일종의 매매 예약이다. 이 때문에 가나개발처럼 이렇게 무더기로 가등기를 거는 사례는 흔치 않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며 "다른 이유가 있는데 명목상 가등기를 건 것으로 의심된다"고 했다. 피해자들은 가나개발을 전세사기꾼과 한패로 의심하고 있다. 집주인들이 무자본 갭투자를 한 바지 집주인으로 짐작되는데, 가나개발이 가장 윗선인 실소유주 아니냐는 것이다. 경찰 역시 초기 전세사기 수사 때 가나개발을 들여다봤지만, 잦은 수사관 변경 등으로 관련 수사는 큰 진전이 없었다. 이런 의심에 대해 가나개발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자신들도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사정이 급한 집주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싸게 가등기를 했다" "월세입자가 있는 집을 싸게 판다고 해서 집을 산 뒤 명도(부동산 점유를 넘겨받는 절차)하러 가 보니 전세계약이어서 도리어 소유권이전등기도 못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가나개발 상대로 가등기말소소송을 걸었지만 모두 패소했다"며 "법원도 우리가 잘못이 없다는 걸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석연치 않은 부분도 있다. 가나개발이 가등기를 건 한 집주인과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월세 계약 승계 조건으로 매맷값 4,000만 원에 계약서를 썼다. 하지만 해당 빌라는 전세보증금 1억3,000만 원(사실상 시세)에 세입자가 살고 있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1억3,000만 원짜리 빌라를 3분의 1 가격에 살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더구나 피해자들 사이에서 최근 가등기가 문제 되자 현재 수감 중인 한 집주인은 피해자들에게 편지를 보내 "가나개발에 돈만 빌렸을 뿐이지 가등기를 허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보와 접촉한 피해자들도 "실제 가나개발이 집을 구입할 계획이었다면 상식적으로 집을 보러 와야 하는데 한 번도 온 적이 없다"고 했다. 가나개발에 가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거의 패소한 것으로 파악된다. 김용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이 소송에서 이기려면 피해자가 기본적으로 사건 당시 집주인(피고)이 빚이 더 많아 집을 팔아서라도 전세금을 변제할 수 없다는 걸 입증해야 하는데 이는 상당히 어렵다"며 "집주인과 가나개발 사이에 공모 관계가 있었다는 걸 증명해도 집주인의 초과 채무를 입증하지 못하면 소송에서 진다"고 했다. 피해자들은 사실상 수사기관이 나서지 않는 이상 이 고리를 풀 수 없다고 토로한다. 정부가 최근 내놓은 전세사기 대책에서도 가등기가 걸린 주택은 제외돼 있다. 경매에서도 가등기 약정기간이 10년이라 가등기를 말소시키지 못하면 10년 동안 경매를 통한 해결은 요원하다. 김 변호사는 "이렇게 악의적인 가등기가 있는 경우엔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가등기 남용을 막기 위해 가등기 설정 시 세입자에게 미리 알리는 대책도 필요하다. 이 같은 본보 지적에 대해 국토부는 "거래 분석팀을 통해 해당 거래들을 분석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 피해자는 "설령 가나개발이 정당하게 가등기를 했다고 해도 현 상황만 놓고 보면 제도를 악용한 여지가 있는 것 아니냐"며 "집주인이 바뀌고 가등기가 걸린 걸 알 수 없는 구조다 보니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용인에 세계 최대 ‘반도체 도시’ 짓는다…주택 1만6000호도 공급

정부가 경기 용인시에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특화 도시’를 건설한다. 반도체를 생산하는 국가산업단지와 주택 1만6,000호를 조성하는 국가 전략 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산업단지계획이 승인돼 31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삼성전자 간 토지매매계약에 관한 실시협약도 체결한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728만㎡ 부지에 조성되고 대규모 반도체 제조공장 6기와 발전소 3기, 소재 부품 장비 협력사 60여 곳이 들어설 예정이다. 단지 준공 때까지 예상되는 민간 투자액만 360조 원, 고용 창출 효과는 160만 명에 이른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직주 근접 도시로 개발한다. 국가산단 인근 이동공공주택지구를 1만6,000호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다. 다음 달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반도체 제조공장 1호기를 가동하는 2030년 입주를 시작할 계획이다. 여기에 국가산단과 하천으로 연결된 수변공간을 중심으로 먹거리와 볼거리, 즐길거리를 직접한 복합문화공간도 구축한다. 대규모 산업시설을 뒷받침할 교통 대책도 마련한다. 국가산단을 관통하는 국도45호선을 이설, 확장하고 서울-세종 고속도로, 반도체 고속도로를 건설해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격자형 고속도로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주민 출퇴근을 위한 철도(경강선) 연계 사업도 추진한다. 정부는 조성 사업 기간 단축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보고 속도전을 펼치고 있다. 후보지 선정부터 산업단지 지정까지 통상 4년 이상이 걸리는데,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1년 9개월 만에 관련 절차를 마쳤다. 지난해 3월 후보지를 선정한 뒤 다음 달 사업시행자를 선정했고 예비타당성조사도 면제했다. 토지 보상도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국가산단 남서쪽 창리저수지 일대에 원주민을 위한 이주자 택지를 조성한다. 북서쪽에는 이주기업 전용 산업단지를 조성해 이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업종을 제한하지 않고 입주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LH 발주 사업을 주민 단체에 수의계약으로 위탁하고 국가산단 신규 입주 기업에는 주민 고용을 추천한다. 특히 원주민이 현금 보상 대신 국가산단 내 근린생활시설용지를 우선 공급받기를 희망하면 산단 내 재정착을 지원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이 산업‧주거‧문화 등이 모일 수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산업단지)의 핵심 거점이자 우리나라 랜드마크 산단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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