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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통장에 잘못 송금된 2000만원 써버린 20대에 벌금형

2024.12.26 08:00

자신의 통장 계좌로 잘못 송금된 2,000만 원을 써버린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착오로 송금된 돈을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지난 1월 16일 피해자 B씨는 계좌번호를 착각해 A씨의 계좌로 2,000만 원을 보냈다. 실수를 알아차린 B씨는 즉시 금융기관에 착오 송금 사실을 신고했다. 거래가 이뤄진 금융기관이 A씨에게 착오 송금 사실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했다. 그러고는 B씨 돈을 생활비와 빚 상환에 써버렸다. 김 판사는 "범행 경위와 내용, 피해 정도 등을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액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조본, 윤석열 대통령에 "29일 오전 10시 3차 출석" 통보

'12·3 불법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이 참여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출석을 요구했다. 세 번째 소환 통보다. 공조본은 26일 "윤 대통령에게 29일 오전 10시에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출석 요구서는 전자 공문과 특급 우편 방식으로 대통령실 예하 총무비서관실과 부속실, 그리고 대통령 관저로 전달된다. 앞서 공조본은 18일과 25일 두 차례 소환을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25일 2차 소환에 불응하지 공수처는 3차 소환 통보와 체포 방안 등을 고려했으나 검토할 서류가 많다는 이유로 체포는 아직 이르다고 판단, 다시 한 번 출석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윤 대통령은 수사기관 요구는 물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관련 대응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헌재는 24일까지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 1호 등의 제출을 요구했지만 아무런 응답 없이 제출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헌재는 예정대로 27일 변론준비기일을 열 계획이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중심으로 윤갑근 전 고검장, 배의철 변호사와 변호인단 구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천서 성탄절에 흉기 휘두른 10대… 여고생 숨져

온라인에서 알게 된 또래를 성탄절 당일 처음 만나 살해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사천경찰서는 또래 여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18)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전날(25일) 오후 8시 53분쯤 사천시 사천읍 한 도로에서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10대 B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일 A군은 칼, 도끼 등 흉기와 휘발유를 챙겨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강원 원주에서 버스를 타고 B양이 사는 아파트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도 범행 후 자해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둘은 올여름 온라인 채팅방에서 만나 6개월가량 연락만 주고받은 사이로 파악됐다. A군의 정신병력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일체 함구하고 있어 프로파일러를 투입할 예정”이라며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밝힐 방침”이라고 말했다.

'구미 공연 취소' 이승환, 스태프에 보상...구미시장엔 억대 손배 청구

김장호 구미시장의 결정으로 취소된 가수 이승환 공연의 스태프와 밴드에게 공연기획사가 피해를 보상하기로 했다. 이승환은 25일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려 "제 공연을 위해 헌신하는 스태프들과 밴드 멤버들은 공연 취소의 또 다른 피해자들"이라며 "23일 공연 기획사 '하늘이엔티'는 '드림팩토리'(이승환 소속사)의 요청을 받아들여 미약하나마 피해를 보상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승환은 "음향팀, 조명팀, 구조물팀, 헤메팀(헤어메이크업팀), 영상장비팀, 무대 크루, 테크니션, 브이제이(VJ)팀에게는 견적의 40%, 밴드 멤버들에게는 세션비의 50%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단 경호팀은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 제외됐다. 그는 "그들이 없으면 제 공연도 없다. 스태프와 밴드에게 위로와 응원을 보낸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이번 보상은 24일 음악인 노동조합 뮤지션유니온이 낸 구미 공연 취소 규탄 성명 내용에 따른 것이다. 뮤지션유니온은 성명을 통해 "구미시가 가수 이승환의 콘서트를 '보수 단체와의 충돌 우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며 "이는 아티스트와 공연 스태프의 생계를 위협하고, 팬과 관객의 공연 향유권까지 침해하는 부당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승환이 "뮤지션유니온의 연대에 고마움을 전한다"며 피해 보상으로 화답한 것이다. 한편, 오는 29일 경남 김해시에서 열리는 이승환의 공연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이 공연은 현재 1,350석 전석이 매진된 상태다. 앞서 김장호 구미시장은 지난 23일 관객과 보수 우익단체의 물리적 충돌이 우려된다며 이승환의 콘서트 대관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이승환씨의 개인적 정치적 성향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다"라면서도 "(이승환의) 나이가 60세인데 전국 공연이 있으면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좀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또 "앞서 20일 이승환씨 측에 안전 인력 배치 계획 제출과 '정치적 선동 및 오해 등의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요청했다"며 "하지만 이승환씨 측은 '첨부된 서약서에 날인할 의사가 없다'는 분명한 반대의사를 서면으로 밝혔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승환 측은 "일방적이고 부당하게 대관 계약을 취소당했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과 예매자 1인당 50만 원의 배상을 요구 중이다. 다만 피고는 구미시가 아닌 김 시장 개인으로 그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소송 비용은 이승환이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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