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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스름이 가시지 않은 1일 오전 9시 무안국제공항에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합동분향소 앞. 자꾸 쏟아지는 눈물을 닦아내며 A(55)씨는 힘겹게 입을 뗐다. 초등학교 동창 단체채팅방에 늘 있던 친구가 요즘 말이 없어 다들 이상히 여기던 차에 A씨는 그의 이름을 참사 희생자 명단에서 발견했다. 갓난아기 때부터 봐 어느덧 결혼을 앞뒀던 친구의 딸도 함께 목숨을 잃었다. "3시간 거리를 무작정 달려왔어요. 올해 첫 일출은 유독 맘 아프네요." 새해 첫날 합동분향소 앞은 추모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조문을 기다리는 줄은 청사 밖을 에워쌀 정도로 길어져 오후 4시엔 1㎞에 달했다. 한 시간 이상 대기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국화꽃이나 손수건 등을 든 시민들은 차분하게 기다렸다. 광주에서 세 살 딸과 함께 왔다는 이지원(35)씨 부부는 "가장 어린 희생자가 우리 아이와 동갑에 첫 해외여행이었다고 들었다"며 "두고두고 추억할, 들뜨고 행복한 경험이 됐을 텐데 돌아오지 못한 게 가슴 아프다"고 고개를 떨궜다. 전북 정읍 주민 최성곤(52)씨는 "친척 중 항공 승무원이 있어 사고가 남일 같지 않다"며 "더딘 장례 절차나 (원인) 조사 결과를 기다리느라 속이 타들어 갈 유족분들을 생각하면 이 정도 대기는 아무 상관없다"고 했다. 앞서 대형 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도 이곳을 찾았다. 2014년 세월호 참사로 고등학생 아들과 이별한 B(53)씨는 "뉴스를 볼 때마다 떠난 아이들이 생각나 안산에서 달려올 수밖에 없었다"며 눈물을 흘렸다. 2017년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 유족 허영주(48)씨도 "침통하시겠지만 마음 굳게 먹고 참사 원인을 파악하려는 의지를 놓으면 안 된다"는 당부의 말을 남겼다. 합동분향소에 들어선 시민들은 수많은 희생자 위패를 마주한 뒤 "이렇게 많이…"라고 탄식했다. 분향소엔 영정 사진을 급하게 구해온 듯 화소가 낮은 증명사진이나 머리를 단정히 쪽진 취업사진 등이 위패 옆에 있었다. 젊은 부부의 위패 사이엔 환히 웃고 있는 이들의 웨딩 사진과 여행지에서 서로 얼굴을 맞대고 찍은 사진이 놓여 조문객들의 가슴을 울렸다. 유족들의 새해 인사도 이어졌다. 의연한 얼굴로 조문을 마치고 나오던 50대 유족은 지인의 품에 안겨 "OO이 없는데 갑자기 새해라잖아, 나 이제 어떻게 살아"라며 끝내 무너져 내렸다. 양손에 어린 딸과 아들의 손을 잡은 젊은 여성은 기다리는 내내 얼굴에 흐르는 눈물을 닦지 못하고 작게 흐느꼈다. 공항 2층으로 올라가는 난간에는 희생자들에게 보내는 추모의 쪽지 수백 장이 빼곡하게 붙었다. '즐거워야 할 여행의 끝이 너무 허무하게 되어버렸네요. 그곳에선 행복하시길' '가족 같고 친우 같고 이웃 같은 사랑하는 이여, 보고 싶습니다'라며 비통해하는 목소리가 담겼다. 수원에서 온 고다인(38)씨는 "충돌 직전까지 조종대를 붙잡고 있었을 기장님과 부기장님이 떠올라 특히 안타까웠다"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적었다. 초등학생 아들과 함께 편지를 남긴 한수훈(41)씨도 "사고 후 첫 휴일인 만큼 바로 달려왔다"며 "유족분들이 쓰실 생필품이 부족하다고 들어 마트에서 양말, 마스크, 방한용품을 사왔다. 뭐든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세상을 떠난 소중한 이를 기리는 유족과 지인들의 편지도 눈에 띄었다. 'OO아 모든 것 다 잊고 행복했던 순간만 기억하고 가 있어' '화해하지 못하고 가서 후회된다. 늦었지만 많이 보고 싶었다' '언니야 다정히 부를 이름이 아프다. 어디에 있어? 언니가 있는 그곳이 평안했으면 좋겠어' '엄마 나 이제 고3이야. 이제 철 들고 정신도 차렸는데 못 보여주게 됐네. 새해 복 많이 받아'. 그리움과 슬픔이 깃든 편지들이 작게 팔랑거렸다.

미국 사법부의 최고 수장인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이 2024년 마지막 날, 연례 보고서에서 "사법의 독립성이 여러 측면에서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3주 후쯤 '집권 2기'를 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트럼프에 대한 경고로 읽힌다"(워싱턴포스트·WP) "트럼프가 대법원장의 꾸지람을 들은 듯하다"(폴리티코) 등의 평가가 나온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와 WP 등에 따르면 로버츠 대법원장은 이날 '2024 연말 보고서'를 통해 "전국의 판사들이 폭력과 위협, 허위 정보 등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최근에는 판사의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위협이 너무 심해졌다"고 진단했다. 지난 10년간 미국 내 법관을 향한 적대적 위협은 3배나 늘어났다는 게 보고서의 지적이다. 2022년에는 무려 1,300건 이상의 관련 사건이 조사되기도 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극단적인 경우, 판사들이 공개 행사 참석 시 방탄조끼를 착용하기도 한다"며 "법관에게 가해지는 폭력과 협박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NYT는 "이례적으로 절박하고 어두운 내용의 보고서"라고 짚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좌우를 막론하고 정치인들이 이런 행태를 선동하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선출직 공무원들이 연방법원 판결을 공개적으로 무시하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는데, 아무 근거도 없이 '판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판결을 했다'고 주장하는 식"이라며 "공무원들의 과도한 비난은 타인의 위험한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로버츠 대법원장의 이러한 발언은 트럼프 당선자를 겨냥하고 있다는 게 다수 언론의 해석이다. 예컨대 트럼프 당선자는 대통령 첫 집권 시절인 2018년, 자신의 이민 정책에 반하는 판결을 내린 판사를 '오바마 판사'라고 부르며 비난했다. 2016년 대선 후보 시절에는 '트럼프 대학 관련 민사 소송'을 맡았던 법관을 향해 "멕시코계 유산 때문에 편파적"이라는 인종차별 발언까지 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이번 보고서에서 "일부는 판사의 인종이나 성별, 민족성을 이유로, 또는 판사를 임명한 대통령의 정당을 근거로 해당 판사가 자신에게 적대감을 품는다는 거짓 주장을 편다"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자에 대한 우회적 비판으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자체가 미국 사법부에 '도전'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WP는 "트럼프는 수많은 이민자 추방, 수입품에 대한 엄청난 관세 부과, 연방정부 공무원 수천 명 해고 등을 약속했다"며 "이런 정책은 결국 이의제기로 법원 판결을 받아야 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CNN방송도 "트럼프의 정책, 특히 이민 문제는 대법원과 충돌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첫 집권 시절 트럼프 당선자가 보수 성향 대법관 3명을 지명해 연방대법원 이념 지형을 확 바꿨던 전례에 비춰, 향후 그가 사법부를 더 우경화하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로버츠 대법원장은 최근 대법원이 여론의 호된 질책을 받았던 정치 편향·윤리 문제에 대해선 침묵했다. 지난해 5월 보수 성향 새뮤얼 얼리토 주니어 대법관은 '트럼프 극렬 지지자'들이 2021년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태 때 사용했던 '뒤집힌 성조기'를 집 앞에 게양한 적이 있다. 또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의 경우, 텍사스 억만장자로부터 호화 요트 여행 등 수백만 달러 상당 향응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사법부에 대한 대중의 평판을 떨어뜨린 스스로의 행위에 대해선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실제 법원을 향한 미국인의 신뢰도는 땅에 떨어졌다. 최근 갤럽조사에 따르면 '사법부를 신뢰한다'고 답한 응답률은 35%에 불과했다. 연방판사 출신인 제러미 포겔 버클리사법연구소 전무이사는 WP에 "대법원이 더 엄격한 윤리강령과 투명한 운영방식을 채택해야만 (추락한) 평판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높은 기준과 적절한 모범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에 대해 "불법 무효"라고 주장하자, 수사 지연 목적이 다분하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체포되면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까지 이어지는 사법절차를 막을 수 없다고 보고, 대통령경호처를 방패 삼아 버틴 뒤 향후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방식으로 최대한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란 얘기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두 가지 이유를 들어 체포영장 집행에 불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 고유권한인 통치행위에 해당해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무너진 법치주의를 세우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수색영장에 대해서도 "불법 무효"라며 영장을 발부한 판사에 대한 징계를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의 이런 입장에 대해선 '법꾸라지'(법률+미꾸라지) 행태라는 비판이 많다. 본질적인 사안에 대한 다툼이 아니라, 법률 지식을 총동원해 소모적인 논란거리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검사 시절 윤 대통령과 함께 일했던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이번 계엄 사태 수사검사였다면, 변호인단의 저런 행태에 대해 어이없어하며 수사 강도를 훨씬 높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 주장과 달리,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은 사실상 인정받았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체포영장에 적시된 윤 대통령 죄목은 '내란 수괴(우두머리)'로, 계엄 선포가 통치행위라서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셈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권한쟁의 심판 등 불복 절차를 밟는 윤 대통령 측의 전략은 지지자들을 향한 여론전의 성격도 있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적법 절차가 진행된다면 당당히 응할 것"이라고 밝힌 대목도 관심을 끈다. 일단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이달 6일까지 경호처 뒤에 숨어서 체포를 피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 대신 어느 기관이 수사해야 응하겠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특정 기관을 염두에 둔 게 아니라 법에 정해진 대로 간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공수처 이외에 검찰의 출석 요청에도 이미 두 차례 불응해, 윤 대통령 측 주장을 곧이곧대로 믿기는 어렵다. 윤 대통령 측은 검찰·경찰·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수사할 때는 수사기관 난립을 출석 불응 이유로 들었고, 수사가 일원화된 후에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특히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현직 대통령의 신변 안전과 경호 문제를 고려해 시간·장소 문제를 협의해야 하는데, 한 번도 조율 절차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이를 두고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권이 없는 기관의 조사에는 응할 수 없다며 변호사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더니, 이제 와서는 조율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푸른 뱀의 해인 을사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 첫날, 산업·과학기술계 장관들은 다소 무거운 느낌의 신년 메시지를 통해 작금의 경제 상황이 어렵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발 빠르게 국민을 돕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일 "매우 엄중하고 슬픔이 가득한 가운데 2025년 새해가 밝았다"며 "올해 우리 경제는 거대한 불확실성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고 최근 국내 정치 상황이 겹치면서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다"고 봤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역시 직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불안정한 대내외 환경은 특히 중기부 정책 대상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더욱 큰 도전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관들은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민과 국가 경제를 위해 정책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산업부는 △전략적 통상 정책을 통한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 회복 △수출과 외국인 투자 확대 △근본적인 산업 체질 개선 △시급한 에너지 현안 해결 등을 과제로 꼽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AI) 3강(G3) 달성을 위한 투자 확대와 연구개발(R&D) 기술사업화에 방점을 찍었다. 안 장관은 "응변자강(應變自强)이라는 말처럼 올해 우리에게 드리운 불확실성이 아무리 크고 어렵더라도 상황 변화에 빠르고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면서 우리의 경쟁력을 키워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경제가 어렵고 민생이 힘든 상황에서 정책의 효과가 산업과 국민의 삶 속에서 신속하게 체감되도록 올해 주요 정책과 관련한 재정 집행을 연초부터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했다. 오 장관은 "중소기업이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최선을 다하자"고 직원들을 독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