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주권 경제학

전시작전통제권을 되찾을 경우 추가로 갖춰야 할 군비(軍備)에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데다 아직 군사력이 모자란 만큼 안보 불확실성이 커진단 게 우파 측 논리다. 하지만 따져 보자. 미국은 분명 비용 분담을 요구할 거다. 더 많은 반대급부로 손실을 상쇄하려 할 게 뻔하다. 북한ㆍ중국과의 긴장 관계가 지속되면 더 큰 손해를 감수해야 할지 모른다. 전작권을 환수한다고 반드시 돈이 더 드는 것도 아니다. 군사 대신 외교적 해법을 모색한다면 무기 구입비를 아낄 수도 있다. 다만 좌우 막론하고 보수 표 희생을 무릅써가며 이런 과감한 방식을 선택할 세력이 한국 정치권에 존재할지는 의문이다. 우파 측 주장엔 교묘한 왜곡도 보인다. 용산공원 조성 계획에 차질이 빚어진 건 전작권 전환 추진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돌려받기를 미루면서 생긴 부작용이다. 군(軍)의 준비 부족만 탓하는 태도도 옳지 않다. 군이 정권의 노리개가 아닌 적이 없었고 적 위협 판단엔 늘 정치적 이해관계가 반영돼왔기 때문이다. 한미 연례안보협의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지난 22일 미 워싱턴 평화연구소에서 열린 만찬행사에서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연설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전시작전권엔 비용이 따른다. 떠넘기는 게 이득이다. 받을 준비도 덜 됐다. 우파 주장이다. 좌파는 달리 본다. 독박 쓸 미국이 아니다. 북중과 불화하면 되레 손해다. 미뤄선 안 된다.

“박근혜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통제권을 돌려받는 것을 무기 연기했다. (…)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것이 군사주권의 포기가 아니고 효율성의 문제라고 강변한다. 효율성이 문제라면 아예 한국군을 미군에 직접 편입시키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이 “전작권 전환으로 정국이 안정되면 경제도 안정된다”고 이 정권의 속내를 드러냈다. 북한이 아닌 국내 비판세력을 ‘안보’ 위협 세력으로 보고 있다는 이야기다. (…) 즉 이 정권의 불안은 결코 객관적인 군사적 고려에서 나온 것 같지 않다. (…) 결국 현 보수세력의 태도가 원인이다. 특히 권력의 창출과 유지 과정에서 큰 약점을 갖고 있어서 국민을 설득할 수 없고 내부의 거센 저항을 피할 수 없는 정권은 내외부의 위협을 과대포장하고, 언제나 외세에 의존하려는 경향을 갖는다. 이런 정권은 언제나 미국의 만만한 ‘고객’이다. 전시에 군사주권을 갖지 못하면, 정권 안보는 보장될지 모르나 국가는 백성의 생명을 책임지지 못한다. (…) 6ㆍ25 발발 직후 작전권을 미군한테 넘긴 이승만은 수천수만명의 남한 주민들이 아군인 미군의 총격과 폭격에 희생되어도 미국에 대해 입도 벙긋하지 못했으며, 그 대가로 권력을 보장받았다. (…) 지금은 어떨까? 미국은 과거부터 동아시아에서 중국, 러시아를 겨냥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남한이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제에 들어가면 우리는 최대 무역상대국인 중국과의 마찰을 피할 수 없고, 안보를 경제적 이익으로 접근하는 미국이 막대한 액수의 무기 구입과 주둔비 분담을 요구하면 꼬투리가 잡힌 한국은 그들의 무리한 요구까지 들어줄 수밖에 없고, 남북 대화나 경제 교류조차 사사건건 방해를 받게 될 것이다. 북ㆍ중과의 긴장으로 발생할 경제 손실은 미국이 아닌 ‘우리가’ 부담해야 한다. (…) 쿠데타로 집권한 조선조의 인조와 서인 세력은 ‘정권 안보’의 불안 때문에 반대세력을 사찰하고 잔혹하게 탄압함과 동시에 명나라에 대한 사대(事大)에 더욱 집착했고, 명나라의 온갖 요구에 끌려다니다가 나라 경제를 파탄 상태로 만들었다. 그러나 바로 그 정권 불안을 덮기 위한 그 시대착오적인 외교노선 때문에 새 패권국 청나라의 보복 공격을 받아 수십만명의 백성들을 어육으로 만들었다. (…) 이 정권이 진정으로 국가 경제를 걱정한다면 군사주권을 되돌려받아 중국, 북한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그들의 ‘국가’ 안보(한겨레 기명 칼럼ㆍ김동춘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 전문 보기

“전시작전통제권 논의가 또다시 엉뚱한 길로 접어들고 있다. 노무현 정권이 10년 전쯤 이 문제를 처음 거론하기 시작했을 때도 그랬다. 당시 정권은 전작권(戰作權)을 대한민국의 주권 되찾기 운동 차원에서 접근했다. (…) 한ㆍ미가 최근 한국군이 전작권을 넘겨받는 시기를 2020년대 중반 이후로 미루기로 합의한 뒤에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 야당과 좌파 진영은 하나같이 ‘주권 포기’라고 몰아세웠다. (…) 결론부터 말해 전작권은 지금이라도 우리가 원한다면 당장 가져올 수 있다. 미국은 전작권 문제가 처음 거론됐을 때부터 철저하게 비용과 부담의 측면에서 접근했다. 이 사안이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미국의 관심사가 아니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한국이 한반도 방위에서 더 큰 몫을 떠맡아 주기를 원했을 뿐이다. (…) 전작권을 되찾아오겠다는 데는 기본적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 나라를 지키겠다는 의지와 각오가 들어 있다. (…) 문제는 여기에 필요한 유ㆍ무형의 비용이 막대하고, 이로 인해 안보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노무현 정부 때 추산한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군 현대화 자금만 67조원에 이르렀다. (…) 게다가 미군에 전적으로 의존해온 대북(對北) 정찰 및 정보 자산(資産)을 갖추는 것까지 포함하면 추가적으로 막대한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금 야당의 어느 누구도 전작권 전환에 맞춰 국방비 증액을 외치거나 군의 대비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 별 대비 없이 전작권만 찾아오자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 (…) ‘주권 포기’라는 감성적 구호에 휘둘려 섣부르게 전작권 환수를 추진했던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지불한 사회ㆍ경제적 비용은 엄청나다. 서울 용산의 미군 기지 이전 계획이 대표적인 예다. 경기도 평택에 새로 미군 기지를 짓는 데만 9조원 넘는 돈이 들어간다. 그런데도 결국 한미연합사령부가 용산에 남기로 하면서 돈은 돈대로 쓰고 용산공원 조성 계획은 그 골격이 흔들리게 됐다. (…) 우리 군은 2023년쯤 전작권을 되돌려받을 계획이라고 한다. KAMD(한국형 미사일 방어)와 선제 타격 시스템인 ‘킬(Kill) 체인’ 구축이 선결(先決) 과제다. (…) 이 계획의 실현 가능성 역시 의문스럽다. (…) 애초에 노무현 정권 인사들에게 2012년이면 전작권 전환 대비 군 전력을 갖출 수 있다고 보고했던 것도 바로 우리 군이었다. (…) 앞으로 10년을 우리 안보의 ‘골든타임’으로 삼겠다는 국가적 차원의 결의가 절실한 시점이다.”

-戰作權 논란이 불러온 ‘잃어버린 10년’(조선일보 기명 칼럼ㆍ박두식 논설위원) ☞ 전문 보기

지금은 싫다지만 모를 일이다. 명분으로 포장된 꽃가마 유혹을 반기문이라고 떨칠 수 있을까. 국민이 원한다는데. 대통령인데. 하지만 민심은 덧없다. 반면 악착같은 게 권력욕이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정부 관계자에게 국내에서 정치를 할 수 없는 세 가지 이유를 밝혔다. 우선 본인이 권력에 대한 의지가 없어서 괜히 누구처럼 될까 두렵다. 둘째, 외교부 장관, 그리고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나름 명예를 쌓아왔는데 그마저 사라질까 걱정이다. 그리고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한다는 것이었다. (…) 정황들로 보면 두 가지는 분명해 보인다. 새누리당 내에 반 총장을 영입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 총장은 현재까지 대통령 출마에 뜻이 없다. 그렇다면 반 총장은 결국 2017년 대통령 선거에 나서지 않을까? 그건 아직 확언할 수 없다. 반 총장이 어쩔 수 없이 끌려 들어가는 상황도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는 지지율이다. (…) 반 총장 지지율이 최근 조사에서 40% 정도로 나왔지만, 대선을 앞두고 예를 들어 50%나 67%를 넘어서게 되면 또 다른 얘기가 된다. ‘시대가 부르고, 역사가 부르는’ 차원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여권은 대체로 부산·경남(PK)의 김무성, 대구·경북(TK)의 최경환, 충청권의 이완구 의원을 서로 경쟁시키면서 그 가운데 하나를 대선후보로 키우는 구도로 굴러가는 것 같다. 그러다가 경제부총리인 최경환 의원이 너무 힘을 받으면 같은 TK인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등장하고, 김무성 의원이 약간 틈을 보이면 역시 PK인 김태호 의원이 진입해 보려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들이 상호 경쟁과 협력을 통해 반 총장이라는 장외 카드가 필요하지 않을 만큼 성장해갈 수 있을지도 함께 지켜봐야 한다. 둘째는 반 총장의 북한 방문이다. (…) 반 총장이 북한을 방문하게 되면, 아마도 박근혜-김정은 혹은 박근혜-김정은-반기문 간의 회담을 주선하거나, 북한 핵 문제 해결 등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기회를 만들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국내에서 ‘통일 대통령’을 부르는 목소리가 훨씬 커질 것이다. (…) 반 총장을 후보로 세우려면 당내에서 반 총장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세력이 필요하다. 새누리당의 공천에 그런 구상이 담길 수 있을까 궁금하다. 반 총장이 현재 야당의 후보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 물을 수 있다. 그렇다면 되묻겠다. 야당의 핵심 세력은 새로운 인재를 품을 아량을 가졌는가. 화합보다는 분열에 더 능하지 않은가?”

-반기문 총장의 3대 불가론(서울신문 ‘이도운의 빅! 아이디어’ㆍ편집국 부국장) ☞ 전문 보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최근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하면서 다시 제3후보론이 나오고 있다. (…) 기존 정치에 대한 불신이 반 총장의 차별화된 경력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는 해석이 많다. 20대 지지율이 45.7%로 가장 높은 것을 보면 ‘안철수 현상’이 ‘반기문 현상’으로 옮겨갔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여기에 ‘충청 대망론’이 결부돼있다. (…) 그러나 ‘반기문 한계론’도 적지 않다. 비정치인의 제도정치권 진입 자체가 쉽지 않은데다 반 총장 본인의 권력의지도 불투명하다는 이유다. (…) 친박 핵심들이 김무성 대표를 견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반 총장을 띄운다는 얘기도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면 언제든 제3의 인물을 영입해 경쟁시킬 수 있다는 경고를 김 대표에게 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개헌이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여지가 많다. 대통령과 총리가 권력을 분점 하는 이원집정부제가 도입되면 반짝 인기에 그치지 않을 수도 있다. 대통령이 외교ㆍ국방 같은 외치, 총리가 내치를 담당하는 권력구조라면 반 총장의 경쟁률은 더 높아진다. 여야 모두 확실한 대권주자가 없는 데다 반 총장의 중도적 정치성향으로 양쪽에서 러브콜을 할 수도 있다.”

-제3후보 반기문(한국일보 ‘지평선’ㆍ이충재 논설위원) ☞ 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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