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누리과정 중단 없어… 내달 예비비 5000억 지원"

지방재정법 개정 맞춰 집행키로

사진은 육아교육기관의 수업모습으로 기사와는 무관합니다.

정부가 최근 지방교육청들의 재원부족 사태로 우려를 빚고 있는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에 대해 “그간 일부 혼선과 오해가 있었지만 누리과정이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간담회를 갖고 “’4월 중 (누리과정 재원마련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과 정부의 목적예비비 지출을 동시에 처리한다’는 여야 합의에 따라 누리과정 부족예산을 보충할 5,064억원의 정부 예비비는 4월 법 개정 시점에 맞춰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예산실 관계자는 “당장 예산이 바닥났다고 하는 광주시교육청의 경우 이달 중 예비비 지원은 어렵다”면서 “하지만 의지만 있다면 다른 예산을 임시 편성해서라도 해결할 방법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가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작년보다 1조4,000억원 줄여서 편성하자 지역 시ㆍ도 교육청은 올해 누리과정 예산을 2개월치(광주시교육청), 3개월치(인천, 강원, 전북, 제주, 서울) 등 일부만 편성했다. 이에 따라 올해 전체 누리과정 필요예산(3조9,622억원) 가운데 1조7,657억원이 미편성되자 정부와 국회는 5,064억원을 예비비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시ㆍ도 교육청이 지방교육채를 발행해 마련하도록 했으나, 지방재정법 처리가 늦어지면서 예비비 지급도 늦어져 보육대란 우려가 높아졌다.

세종=김용식기자 jawohl@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