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남북화해 시급성 일깨운 北 잠수함 탄도탄 발사시험

북한이 그제 전략잠수함에서의 탄도탄 수중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8일 실시된 것으로 알려진 시험발사의 구체적 위치와 시점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참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올 들어 함경남도 신포 앞바다에서 수 차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수직발사관 사출시험을 해 온 것으로 알려져 이번에도 이 해역에서 발사실험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시험발사라고 주장하지만, 탄도탄의 로켓 추진장치가 점화돼 장거리 비행하는 수준이 아니라 잠수함 내 발사 플랫폼에서 모의 탄도탄(더미탄)이 사출되는 단계인 것으로 우리 군은 보고 있다. 탄도탄의 사출거리도 100㎙ 정도에 불과했던 모양이다.

그러나 이번 발사가 처음으로 수중 잠수함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앞서 신포 인근 지상이나 해상의 수직발사 시설에서 행해진 사출시험과는 전략적ㆍ군사적 측면의 함의는 차원이 다르다. 보도대로라면 북한은 잠수함에서의 사출시험 단계를 넘어 조만간 로켓 추진장치를 가동한 탄도미사일 발사시험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추세라면 수 년 내 SLBM의 실전 배치가 가능한 수준에까지 도달할 수 있다.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핵탄두 소형화에 상당한 진척을 이룬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이 또 다른 비대칭 전력의 핵심인 SLBM까지 개발한다면 우리 군의 대북 억지력은 엄청난 후퇴를 겪을 수밖에 없다. 특히 SLBM은 ICBM보다도 사전포착이 어려운 데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의 지리적 여건 때문에 적절한 대응이 더욱 곤란하다. 더욱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추진중인 우리의 전력증강계획은 북한의 지상이나 해상에서 발사되는 탄도미사일을 겨냥한 것일 뿐 SLBM을 탐지, 요격하는 방어망은 사실상 빠져 있다.

북한이 은밀하게 추진되는 잠수함 탄도탄 시험발사를 이례적으로 공개한 의도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냉각될 대로 냉각된 남북관계는 지난달 한미 군사훈련이 끝난 뒤 최근 민간단체의 교류와 지원이 활발해지면서 해빙무드를 맞는 게 아니냐는 기대가 커져왔다. 7년 만에 처음으로 6ㆍ15 공동행사를 다음달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남북 민간단체가 합의했다는 반가운 소식도 있었다.

그러나 남북 간 불신과 대립의 해소는 민간차원의 교류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이 거듭 확인됐다. 북한이 서해에서의 우리 해군 함정 활동을 북방한계선(NLL) 침범이라고 주장하며 “조준사격”을 위협하고, 동해상으로는 함대함 미사일을 발사하는 무력시위를 벌인 것도 마찬가지다. 날로 위협적인 북한의 비대칭 전력 증강에 대한 치밀한 대비책 마련도 물론 시급하다. 그러나 남북 긴장해소가 최우선이라는 당국의 엄중한 상황 인식과 이를 위한 전략적 접근이 우선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