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SLBM 방어 對潛전력 강화하되, 과잉 불안은 금물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사출 시험과 관련해 정부와 정치권은 어제 긴박하게 돌아갔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국회에서 긴급 안보당정협의를 갖고 대책을 논의했고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당 소속 국방위원들과 함께 한민구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관련보고를 청취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오후 한민구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긴급 소집해 대책을 논의했다. 최윤희 합장의장은 오늘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과 만나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김민석 국방부대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에 SLBM 개발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북한의 SLBM 실전배치가 가져올 안보전략상의 파장을 감안할 때 정부와 정치권의 긴박한 움직임은 적절하다.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SLBM은 사전탐지가 거의 불가능해 우리 당국이 북한핵ㆍ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구축 중인‘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한반도 및 동북아의 안보전략 구도를 일거에 흔들어버릴‘게임 체인저(Game Changer)로도 기능할 수 있다.

북한의 SLBM개발 추이를 면밀히 평가해 철저한 대응능력을 갖춰야 함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천안함 사건의 뼈아픈 경험을 겪고도 우리의 대잠(對潛) 전력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해군은 기존 대잠 초계기 P_3C오라이온 8대 외에 2012년 성능이 크게 향상된 P_3CK 8대를 추가 도입해 운용 중이지만 이 정도로 3면의 바다를 온전히 지켜내기는 힘들다. 잠수함은 일단 잠수하면 추적과 탐지가 어렵다. 북한 내 기지에서부터 잠수함의 움직임을 면밀히 감시할 수 있는 정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한미 간 긴밀한 협력과 함께 유엔안보리 등을 통해 북한의 SLBM개발 억제 압박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북한의 SLBM 사출 시험 한 번에 안보 우려가 지나치게 커지는 것도 경계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이번에 일부러 사출시험 장면을 크게 부각시킨 흔적이 역력하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조작까지는 아니더라도 실제 SLBM 개발 수준과는 상관 없이 한국과 미국 등 국제사회에 충격을 주려는 의도가 명백하다. 여기에 우리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면 북한의 그런 의도에 말려드는 꼴이 된다. 냉정하게 북한의 SLBM 개발 추이를 추적해 평가하고 그에 상응하게 대처해야 한다.

북한이 SLBM을 탑재할 신포급(2,000톤급) 잠수함을 전력화하는 데 최소한 2~3년, SLBM 자체의 완전 개발에는 4~5년은 걸린다는 게 국방당국의 판단이다. 구 소련의 골프급 잠수함과 여기 탑재된 SS_N_6탄도미사일 3발 및 수직발사관을 역설계해 개발 중이지만 기술상 문제로 미사일 1발밖에 탑재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동급 잠수함을 추가 건조하는 흔적도 아직은 없다고 한다. 안보에 방심은 금물이다.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위협을 과도하게 평가해 제한적인 안보자원을 낭비해서도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