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SLBM 막을 수 있다지만… 영해 침투해 쏘면 추적 불가

실제 전력화까지 보통 4, 5년 걸려 / 北 잠수함 건조 마쳐 2, 3년 내 가능

일부에선 "마지막 점검단계" 견해도, 정부 "한미 연합 정찰 감시" 입장에도

미사일 체계ㆍ레이더 북쪽 향해 후방서 공격 땐 방어시스템 무용지물

북한이 최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수중 발사 실험을 성공시키며 SLBM이 한반도 안보 위협을 가중시킬 새로운 무기 체계로 부상했다. 정부는 현재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대북 방어 전력으로 충분히 억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좀 더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고 회의적인 반응 일색이다. Q&A를 통해 SLBM 위협의 실체와 우리 군의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

Q. 수중 발사 시험에 이어 SLBM의 실전 배치는 언제쯤 가능한가.

A. 앞서 선진국 사례에 따르면 수중 사출 시험은 SLBM의 초기단계로, 실제 전력화 까지는 4~5년이 걸린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다만 북한의 경우, SLBM을 탑재한 신포급(2,000톤급) 신형 잠수함은 이미 건조를 마쳤기 때문에 이르면 2~3년 안에도 전력화는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다만 북한이 SLBM을 완전히 개발하기 위해선 탄두를 소형화하고, 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 등을 갖춰야 한다는 점에서 그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보고 있다. 이번 수중 발사 시험를 SLBM 개발 ‘최종 단계’로 보고 북한이 이미 핵무기 소형화에 돌입했거나 완성 단계라는 견해도 없지 않다. 참여정부 시절 원자력 잠수함 사업 단장을 지낸 문근식 예비역 대령은 “잠수함에 싣는 목적은 버튼을 눌렀을 때 실제 입력한 신호대로 가는지, 추진 연료가 제대로 작동(부스팅)하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탄 최종 발사 전 마지막 점검 단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Q. 현재 우리의 방어 체계로 대응할 수 있나.

A. 정부와 전문가들의 견해는 극명하게 엇갈리는 대목이다. 정부는 미국의 정찰위성에서 수집한 정보 등 한미 연합 정보 정찰 감시(ISR) 자산으로 얼마든지 감시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SNBM을 장착한 신포급 신형 잠수함 기지를 한미가 집중 감시하는 주요 표적에 포함시켜 잠수함 이동을 탐지하고 요격까지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잠수함이 사라지는 등 이상 징후를 보일 때는 한국형미사일방어(KAMD)체계와 ‘킬 체인’ 등으로 선제 타격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하는 대북 방어 체계가 무력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순항 미사일인 현무-3, 정밀유도무기인 슬램 (SLAM)-ER 등도 SLBM을 제압할 무기로 꼽고 있다. 하지만 SLBM을 탑재한 잠수함이 수면 위로 떠올랐을 때는 추적과 요격이 가능하지만 수중으로 기동할 때는 추적ㆍ요격 시스템이 무용지물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Q. SLBM을 위협적 무기체계로 보는 이유는.

A. SLBM을 탑재한 잠수함의 위력은 바다 및 어디에서 쏠지 모른다는 점에 있다. 우리의 미사일 체계 및 레이더 등은 북쪽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신포급 잠수함이 남해나 서해, 동해 바다로 은밀히 침투해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신인균 자주 국방네트워크 대표는 “정부는 감시 체계로 억제할 수 있다고 하는데 솟구쳐서 날아오를 때쯤이나 탐지가 되면 모를까, 이마저도 제주도나 우리 영해에서 솟구쳐 오르면 추적 자체부터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Q. 북한이 공개한 발사 실험 장면의 조작 여부는.

A. 정부는 수중 사출 시험 자체를 성공으로 평가하면서 조작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한미 정보 당국은 북한이 SLBM을 오래 전부터 개발한 정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한다. 실제 외신에서도 북한의 신포급 잠수함 및 SLBM 개발 관련 동향이 보도된 적도 있었던 만큼 수중 사출 시험은 과거에도 진행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한민구 국방장관이 11일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회의실에서 북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수중 사출시험에 성공 등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inliner@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