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방어체계 구멍" 사드 배치 주장 다시 고개

유승민 새누리 원내대표 강조

"사드로 역부족" 반론도 나와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전력화에 나선 사실이 확인되면서 다시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ㆍ사드) 체계 배치 문제로 논란이 옮겨 붙고 있다. 당장 사드 배치론자인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나섰고, 안보 전문가들도 미군과의 사드 배치 협의가 불가피해 보인다는 분석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유 원내대표는 11일 긴급 안보대책 당정 협의에서 “우리 미사일 방어체계의 전반적 재검토가 필요하고 현재의 전략이 재수립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주장했다 접었던 사드 배치 필요성을 다시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도 군의 북한 미사일 방어망에 허점이 생긴 만큼 사드 배치 논란이 재개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대영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지상에 있는 미사일도 못 막는 상황에서 해상 미사일까지 나왔으니 시간이 별로 없다”며 “주한미군이 배치를 하든 실제 도입을 하든 북한 미사일에 마땅한 대응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사드 도입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사드 배치론자들의 논리는 북한의 핵 미사일을 15~30km 저고도에서 요격하는 한국형미사일방어(KAMD)체계로는 구멍이 있는 만큼 40~150km의 높은 고도를 담당하는 사드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여기에 북한이 수중 발사시 탐지가 거의 불가능한 SLBM 개발까지 본격화하자 우선 사드라도 배치해 지상의 위험이라도 덜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

하지만 사드 체계 자체가 SLBM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론도 존재한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사드가 배치돼도 북한 쪽만 보고 요격하는 ‘전방향 지향성 요격체계’인데 잠수함 미사일을 막겠다며 360도 요격체계를 갖추자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SLBM 등에 핵무기를 탑재하기 위한 소형화 기술을 북한이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드 배치를 얘기할 계제는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정상원기자 ornot@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