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으로 한국 읽기] 연금 정상화의 적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안에 대한 현 정권의 반대 입장은 확고하다. 청와대는 10일 김성우 홍보수석의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향후 65년 간 미래세대의 추가 세 부담이 1,702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더 받으려면 더 내야 한다’는 점을 환기해 국민연금 강화론에 쏠린 민심을 돌리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하지만 극단적 가정을 총동원, 사실을 왜곡한 궤변이란 지적이다. 사진은 청와대 본관 앞. 한국일보 자료사진

연금 구실은 생계 보장이다. 지금은 용돈밖에 안 된다. 정상화해야 한다. 복지국가 의무다. 한데 거꾸로다. 외려 형해화하려 한다. 노후 공포는 자본이 접수한다. 정권은 누구 편인가.

“청와대와 정부가 국민연금 괴담을 퍼뜨리고 있다. 보험료 폭탄 괴담이다. 왜 괴담이냐 하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말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파장은 크다. “연금을 못 받을지 모른다”“기금이 고갈된다”는 등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심지어 연금 폐지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부메랑은 고스란히 정부에 돌아오게 돼있다. (…) 청와대 주장이 맞다면 이런 상황이 돼야 한다. 보험료는 향후 65년 동안 한 푼도 안 올리고 연금기금은 모두 사라졌고(그게 왜 없어졌는지 모른다), 그래서 가입자에게 줄 연금을 전액 세금으로 투입하는 상황이다. 전혀 현실화할 가능성이 없는 극단적 가정을 총동원한 궤변이 아닐 수 없다. 청와대와 정부가 이토록 터무니 없는 괴담을 흘리는 이유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 (…) 행여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낸 여야 지도부에 정국운영의 무게추가 옮겨가는 것을 꺼려서는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보궐선거 승리에 핵심 국정과제 해결로 승승장구하는 김무성과 차기 대선후보 지지율 1위인 문재인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본다면 지나친 정치공학적 해석인가. (…) 정부는 재작년 출범 초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을 추진하다 여론이 악화되자 보류한 바 있다. (…) 몇 년 안에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으면 기금재정은 더욱 악화된다. 그런데 이제 보험료 인상은 꿈도 꾸지 못하게 됐다. 미래세대의 현 세대 부양이라는 연금의 기본 전제까지 팽개치며 ‘세대간 도적질’로 규정했으니 뭐라고 할 것인가. (…) 현 정권은 임기 내 국민연금 문제를 그대로 놔두고 다음 정권에 넘기려 하고 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안하고 폭탄 돌리기를 하면서 정치권을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는 정부의 행태야말로 진짜 포퓰리즘이다.”

-‘보험료 폭탄’ 괴담 퍼뜨리는 정부(한국일보 기명 칼럼ㆍ이충재 논설위원) ☞ 전문 보기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재원 조달 방법 가운데 하나인 ‘부과 방식’을 “세대 간 도적질”에 비유했다. (…) 시시비비는 둘째치고라도 공적 연금을 담당하는 부처 수장이 세대 간 타협과 공존이라는 공적 연금 본연의 취지에서 벗어나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기는 언행을 일삼는 것은 적절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 학자 출신으로서의 양심, 공인으로서의 책임감보다 자리 보전과 개인의 입신이 더한 가치라 할 수 있는지 자문할 일이다. (…)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가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제대로 지켰다면 이제 와서 소득대체율이 40%니 50%니 입씨름을 할 일도, 노후소득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던 2차 개혁의 취지가 훼손되는 일도 없었을 테다. (…) 그럼에도 정부와 청와대는 다양한 경우의 수와 상황별 시나리오를 배제한 채 ‘소득대체율 50%로 인상 시 1702조원 세금폭탄’을 공언하며 국민연금 가입자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국민이 부담하는 보험료에 ‘증세 프레임’을 덧칠하면서 반대론자와 국민을 겁박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공적 연금의 담론을 정부 입맛대로 좌지우지하고, 소득대체율 인상을 주장하는 여론을 옥죄려 한다는 비판을 받을 만하다. (…) 법에 정한 국민연금 논의의 틀에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짜고 필요한 대안을 마련하는 게 정부의 책임이며 의무라 할 수 있다. 심의위에서 논의된 재정추계의 구체적이고 민감한 내용들을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거두절미한 채 해석하거나 부각시키는 행위는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공적 연금의 토대를 허무는 일이나 다름없다.”

-국민연금, 국민 입장에서 논하라(서울신문 ‘데스크 시각’ㆍ박찬구 정책뉴스부장) ☞ 전문 보기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가난뱅이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지금 돈을 많이 벌어놓지 않으면 노후가 비참할 것이란 두려움, 저축을 해놓지 않으면 언젠가 아플 때 치료를 받지 못할 것이란 두려움 등등. (…) ‘공포 마케팅’은 이러한 공포와 두려움을 판매에 이용하는 기법이다. 목적적으로 위험을 자극하고 불안감을 조성해 판매로 연결하는 기술이다. (…) 노후에 대비하지 않으면 비참한 미래를 맞을 것이란 공포 조성이 ‘은퇴 보험상품’을 구매케 한다. (…) 청와대와 정부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논의를 차단하려 연일 ‘공포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엉터리 추계를 토대로 ‘보험료 2배 증가’를 주장하고 ‘세대 간 도적질’이란 극한 표현까지 동원하더니, ‘세금폭탄 1702조원’이라는 어마한 공포 폭탄을 터트렸다. (…) 문제는 청와대 스스로 국정과 통치를 보험업 수준의 비즈니스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점일 터이다.”

-공포 마케팅(경향신문 ‘여적’ㆍ양권모 논설위원) ☞ 전문 보기

“누구나 일생 동안 소득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을 한다. 그럼에도 소득이 단절되는 경우가 생긴다. 그러므로 이런 위험에 대처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 노령과 은퇴로 인한 소득 단절의 경우 국민연금이 작동한다. (…) 4대 사회보험은 대상자 모두를 포괄하는 ‘보편적 가입’과 존엄한 삶이 가능한 수준의 ‘급여 보장성’(소득대체율)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그래서 복지국가들은 실질적 보편주의 원칙에 따라 국민 모두를 포괄하고 소득대체율 70%를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이건 ‘정상’이다. (…) 국민연금과 달리 공무원연금은 사각지대가 없고 실질소득 대체율도 50~60%로 국민연금의 2배가 넘는다. 다만, 연금재정의 적자가 문제다. 그러므로 공무원연금은 ‘더 내고 덜 받는 개혁’ 요구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 국민연금 수준으로의 하향평준화를 원치 않았던 공무원 단체는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 전반의 ‘비정상’을 개선하자고 제안했고, 여기에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이 동의했다. 그래서 5월2일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70년 동안 333조원의 재정을 절감하고,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재정절감분의 20%를 사용하고, 국민연금의 명목소득 대체율을 50%로 높이자는 사회적 합의가 성사됐다. (…) 실질적 보편주의를 결여한 국민연금은 비정상의 정상화가 필요하다. 국민연금의 비정상으로 인해 보험회사와 기업들은 이익을 보겠으나 국민은 큰 손해를 본다.”

-연금의 진실, 노후소득보장(경향신문 ‘시론’ㆍ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제주대 교수)) ☞ 전문 보기

동심은 없다. 충동만 있다. 무경계가 어른은 불편하다. 하지만 정작은 외설을 배태한 현실.

“최근 불거진 이른바 ‘잔혹 동시’ 논란이 이해되지 않는다. (…) ‘그리스 로마 신화’를 뒤덮는 치정, 불륜, 패륜과 ‘학원가기 싫은 날’의 충동은 본질적으로 똑같은 ‘인간의 충동’일 뿐이다. (…) 그것이 신화와 예술의 영역으로 격상되든, 도덕적으로 단죄되어 쓰레기 처분을 받든, 충동은 우리의 인간다움을 구성하는 소중한 한 원천이라는 사실만은 부인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시대에서 예술과 쓰레기는 구분되어 왔지만, 구분의 잣대는 당대 사회의 구성물일 뿐이었으며 근거는 없다. 그러므로 이번 논란에서 문제가 되어야 할 것은 ‘학원가기 싫은 날’이 드러낸 ‘잔혹함’과 그 배면의 ‘윤리’가 아니라, 이 충동을 토로하게 한 ‘현실’이다. (…) 이번 논란의 핵심은 재기 넘치는 상상력과 따뜻한 마음자리에서 불쑥 튀어오른 ‘학원가기 싫은 날’의 비대칭적 맥락이다. (…) 그런데 논란은 엉뚱하게 종결된다. “일부 크리스찬들이 사탄의 영이 지배하는 책이라고 우려한다”며 지은이의 아버지가 시집의 전량 폐기를 받아들이기로 했기 때문이다. (…) ‘아이다움’이라든지 ‘순진한 동심’ 같은 것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으며, 그저 어른들이 만들어 아이들에게 강요해온 판타지일 뿐이라는 사실을 정말 모르고 있는 것일까. 새삼스럽지만, 이 나라 아이들이 처해 있는 현실이야말로 잔혹, 엽기 그 자체다.”

-학원가기 싫은 날(한겨레 ‘세상 읽기’ㆍ이계삼 칼럼니스트) ☞ 전문 보기

“어른의 시각으로 이해하는 ‘어린이’가 전부일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피터 팬은 동심의 진실을 엿보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러나 말 그대로 어른은 이 진실을 엿보고 싶을 뿐,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나의 추측에 힘을 실어주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른바 ‘잔혹동시’ 논란이 그것이다. (…)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를 강력하게 지배하기 시작한 ‘정상성’의 규범을 여기에서 어렵지 않게 다시 확인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이런 ‘정상성’의 규범은 정상과 비정상을 분리해서 후자를 배제하는 것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게 만든다. (…) 정상과 비정상은 결코 분리될 수 없고, 어떻게 보면 서로 공존하는 관계를 이룬다. 현실은 이렇듯 비정상성의 오염으로부터 정상성을 지켜냄으로써 유지되는 곳이 아니라, 다채로운 사물들이 서로 공존하는 세계이다. ‘잔혹동시’라는 용어에서 잘 드러나듯이, 정상적인 상상을 벗어난 10살 ‘어린이’의 시는 이미 ‘잔혹한 것’으로 단정되어 버린다. 공존하는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오직 정상과 비정상이라는 이분법에 근거해서 바라본다면, 우리의 판단은 쾌와 불쾌만을 왔다갔다할 수밖에 없다. (…) 피터 팬에 감춰져 있는 ‘잔인성’을 허용해왔던 우리 사회가 ‘잔혹동시’에 유독 민감한 까닭은 의미심장하다. 전자가 어른을 통해 ‘어린이’에게 주어진 것이라면, 후자는 ‘어린이’를 통해 어른에게 주어진 것이다. ‘순수한 동심’을 상상하는 어른에게 ‘잔혹동시’는 그런 것이 존재할 수 없음을 환기시켜준다. 이 외설적인 진실을 우리 정상적인 어른들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모양이다.”

-‘잔혹동시’가 환기시킨 것(5월 9일자 경향신문 ‘이택광의 왜?’ㆍ경희대 교수(문화평론가)) ☞ 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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