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으로 한국 읽기] 동맹 빙자한 구속

최근 방한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한반도 배치 문제 공론화 시도는 그간 미국이 꾸준히 북한 핵위협을 부각해온 것과 무관치 않단 해석이다. 케리 장관이 18일 외교부에서 열린 한미외교장관 공동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현상 유지가 유리한 건 미국이다. 북핵은 알리바이다. 중국 견제용 군비(軍備)를 면죄한다. 군수업체 이익은 정권으로 흐른다. 무기 값 부담도 남한에 지울 수 있다. 동맹은 구속이다.

“럭비공처럼 튀는 북한의 행태는 재론할 필요도 없지만, 우리 정부가 최근 보여온 대북정책도 일관성 없기는 마찬가지다. 민간교류와 인도적 지원으로 대화의 물꼬를 터보겠다고 하면서 확인도 되지 않은 현영철의 충격적인 처형을 전격 공개하고, 6자회담을 재개하겠다면서 당국자들은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입에 달고 다닌다. 대북 비난의 선봉장 역할을 하는 박 대통령은 한편에서는 북한과 함께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을 만들고 유라시아 물류네크워크를 ‘실크로드 익스프레스’로 새롭게 연결하자고 한다. 이런 종잡을 수 없는 말을 하는 박 대통령의 의중이 뭔지,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 건지 솔직히 헤아리기 어렵다. (…) 우리가 입만 벌리면 예찬하는 한미동맹이 뭔지 찬찬히 뜯어볼 때가 됐다. (…) 이제는 ‘무엇을 위한 한미동맹이냐’가 우리 외교의 방향이 돼야 함에도 우리 당국자들은 아직도 용비어천가를 부르듯 한미동맹을 되뇌고 이를 우리 외교의 알파이자 오메가라고 외친다. (…) 박 대통령의 대북 강경발언을 걱정하는 것은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미국 조야의 대북 압박론에 코드를 맞추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하나의 이유다.”

-대북정책,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한국일보 ‘메아리’ㆍ황유석 논설위원) ☞ 전문 보기

“미국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만을 외치고 있을 뿐 비핵화를 관철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처들은 취하지 않고 있다. 북한이 핵개발 능력을 점점 강화하는 걸 눈뜨고 지켜봐왔다. 사실상 방치한 것이다. 그 속셈은 무엇일까. 북핵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잠재적인 위협으로 남겨두면서 이를 군사ㆍ외교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일까. 그럴 개연성은 충분하다. (…) 미국은 북한의 핵위협을 계속 부각시키면서 이를 방어하기 위한 첨단 무기체계를 더욱 강화하도록 남한 정부를 압박할 것이다. 최근 방한한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사드 체계의 한반도 배치를 공론화한 것도 이런 연장선 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 결국 현재 북핵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남과 북에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북한은 핵개발에 계속해서 막대한 재원을 쏟아부어야 하고, 남한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 끝 모를 첨단무기 경쟁 속으로 빨려들어갈 수밖에 없다. 미국은 어떤가. 북핵 위협으로부터 안보를 지켜준다는 명분으로 남한에 최첨단 무기를 팔 수 있는 시간을 벌고, 안전 보장을 대가로 중국을 견제할 동맹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으로선 손해 볼 것 하나 없는 꽃놀이패 아닌가.”

-북핵은 미국의 꽃놀이패인가(한겨레 기명 칼럼ㆍ정석구 편집인) ☞ 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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