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 상봉, 5·24 조치 해제 등 묵혀놨던 현안 포괄적 논의 가능성

‘2+2’ 남북 고위급 접촉은 박근혜정부 들어 열린 공식적인 남북한 채널 중에 가장 높은 급이다. 특히 남북 공히 군사 분야 최고 실세에 더해 남북관계 부서를 관장하는 일선 책임자들이 동석했다는 점에서 그간 당국간 대화 부재로 묵혀놨던 남북관계 각종 현안을 총망라한 ‘포괄적 논의’가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23일 새벽 1차 접촉이 종료된 뒤 중간 브리핑에서 “최근 조성된 사태의 해결방안과 앞으로의 남북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폭넓게 협의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지뢰 도발로 말미암은 군사적 대치 해소 방안과 함께 미래에 다뤄질 남북관계 현안들에 대해 의견교환을 했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먼저 가장 손쉽게 풀 수 있는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카드를 제시했을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광복절 경축사에서 연내 남북 이산가족 명단 교환을 제안하며, 특히 금강산 면회소를 이용해 수시로 만날 수 있도록 북한의 협조를 구한 바 있다.

특히 양측이 지뢰도발과 심리전 방송을 둘러싸고 팽팽한 이견을 보임에 따라 남북이 인도주의적 문제인 이산가족 상봉카드를 적절히 활용하며 협상의 물꼬를 모색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우리 정부는 또 최근 착공한 경원선 복원사업에 대한 정부의 구상을 밝히며 북한의 참여를 독려했을 수도 있다.

금강산 관광 재개도 카드로 제시됐을 수 있다. 다만 정부가 그간 공식적인 북한의 사과와 금강산 관광객들의 신변안전 조치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해왔던 점을 감안하면 쉽사리 의견접근을 이루기는 어려워 보인다.

남북한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해왔던 5ㆍ24 조치 해제 문제도 거론됐을 수 있다. 그간 우리 정부는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한 북한의 명확한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이 전제 돼야 해제할 수 있다는 원칙론을 고수해왔다는 점에서 북한이 이에 대해 어느 정도 성의 표시를 했을지도 관심이 모아진다. 5ㆍ24 조치 해제에 대한 논의가 진전된다는 것을 전제로 양측은 개성공단 발전 방안 및 남북한 경협 사업 확대 등도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

문제는 이 같은 남북관계 현안들은 군사적 긴장 해소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는 점이다. 한 정부 소식통은 “지뢰 도발 등 과거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미래도 없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