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도 대화 의지… 정부, 유연한 자세로 입장 차이 좁혀야"

"주체 명확히 밝히지 않더라도

유감표명·재발방지 포괄적 접근을"

"소득 없이 끝날 땐 양측 모두 부담,

고위급접촉 정례화하면 전화위복"

일부선 "결렬되더라도 원칙 지켜야"

북한의 대남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TV는 24일 ‘형체도 없이 쓸어버리라’는 제목의 동영상에서 총구를 겨누고 있는 북한 인민군이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를 조준하는 영상을 편집해 내보내며 호전적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연합뉴스

남북 고위급 접촉이 사흘째로 접어들며 장기화할 조짐인 가운데 전문가들은 정부가 원칙을 지키되, 유연한 자세로 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도발의 주체가 명시된 사과 혹은 유감 표명과 재발방지 약속이라는 두 조건을 포괄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라는 주문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협상이 성과 없이 결렬되더라도 결국 향후 남북관계의 주도권은 우리 정부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원칙을 강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일단 협상이 길어지는 상황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봤다. 북한이 대화의지를 보이는 것 자체가 사태 해결의 출발이라는 지적이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오랜만에 대화의 장으로 나온 북한의 손을 뿌리칠 것이 아니라 입장 차이를 좁히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게 학자들의 대체적인 주문이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24일 “우리 정부가 한 발짝 양보해 모호한 문구로라도 합의를 이루는 게 중요하다”며 “주체는 명확히 밝히지 않더라도 포괄적인 유감 표명과 재발 방지의 의지가 들어간다면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비무장지대(DMZ)의 목함 지뢰 도발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주체가 분명한 사과 혹은 유감’ 만을 고집한다면 북한 역시 받을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양 교수는 “사과나 유감 표명과 관련해선 모호한 합의를 하더라도 재발방지에 초점을 맞춘다면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역시 “한반도의 긴장 해소라는 큰 틀의 합의와 추상적일지라도 북측의 진정성이 담긴 사과의 수준에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며 “양쪽 모두 양보 없이는 타결이 어렵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북한에 퇴로를 역제안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과정 교수는 “지뢰도발 사건에 대한 공동조사를 제안해 타결의 여지를 만들어가면서 실리를 추구해야 한다”며 “재발방지 역시 우리의 초기 대응사격으로 실질적인 효과는 거둔 만큼 명문화에 너무 매달릴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번 협상이 성과 없이 끝날 경우 입을 타격 역시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대목이다. 김형준 교수는 “이번 접촉이 아무 소득 없이 끝난다면, 남북 모두 큰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된다”며 “유연한 자세로 접근해 성과를 내되, 위기 상황에서의 고위급 접촉을 정례화하는 결과까지 끌어낸다면 되레 전화위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도 “이번 회담이 의미 없이 끝나면 남북관계의 미래는 밝지 않다”며 “정부가 길고 넓게 생각해야 답이 나올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원칙을 포기해선 안된다는 견해도 있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원칙을 확실히 지킨다면 이번 협상이 결렬돼도 추후 북한은 다시 대화를 제안할 것”이라며 “오히려 우리가 꼬리를 내리고 두루뭉술하게 나간다면 향후 남북 접촉이 더욱 요원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선임연구위원은 “우리가 확고히 원칙을 견지할 때 북한이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 등을 제안하면서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요구하는 등의 형태로 협상의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영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우리 정부의 원칙은 ‘마지노선’”이라며 “이제 결과는 북측의 수락 여부에 달린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은기자 luna@hankookilbo.com 전혼잎기자 hoihoi@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