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위안부 해법 연내 타결 무산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국장이 15일 일본 도쿄 외무성 청사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해법 등을 논의하기 위한 11차 한일 국장급 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역점을 뒀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해법 연내 합의가 사실상 무산됐다. 한일 양국은 내년 초 협의를 재개한다는 방침이지만 양국 총선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상반기 내 합의는 어려워진 상황이다.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국장은 15일 일본 도쿄에서 11차 한일 국장급 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가능한 조기에 다시 만나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2시간 반 동안 일본 외무성 청사에서 이시카테 기미히로 아시아대양주국장을 만나 위안부 해법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 국장은 차기 협의 개최 시기와 관련 “올해 안에 하기는 어렵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또 ‘성과 및 진전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지금 단계에서 성과가 있었다거나 없었다고 말하기는 이르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박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달 2일 서울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가능한 조기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타결할 수 있도록 현재 진행 중인 협의를 가속화하자”고 합의했다. 정부는 연내 타결을 목표로 지난달 11일 10차 한일 국장급 협의를 가졌으나 성과는 없었다. 이어 이날 열린 11차 협의에서도 진전을 보지 못한 만큼 한일 정상 간 합의 의미는 퇴색했다는 평가다.

특히 내년 4월 한국 총선, 7월 일본 참의원 선거 등이 예정돼 있는 만큼 국민 정서, 선거 셈법 등을 감안할 때 위안부 문제 해법에서 양국이 더 이상의 양보안을 내놓기는 어려운 형국이다. 게다가 최근 야스쿠니신사 폭발음 사건, 요코하마총영사관 인분 투척 사건 등 돌발 악재까지 겹치면서 관계 급진전은 힘들어진 상황이다.

정상원기자 orno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