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위안부협상 연내 매듭 짓나

아베, 외무장관에 "방한" 전격 지시

내주 초 윤병세·기시다 최종 담판

日 법적 책임 인정여부 최대 관건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연합뉴스 자료사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4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장관에게 위안부 문제 타결을 위한 연내 한국 방문을 전격 지시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연내 해결’을 강조해온 가운데 내주 초 한일간 최종 담판이 이뤄지게 돼 일주일 남은 올해 안에 극적 타결이 이뤄질 지 주목된다.

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시다 장관을 면담하고 이 같이 지시했다고 NHK 등 일본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총리관저 분위기는 상당히 긴박하게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총리는 오후 5시부터 기시다 장관, 외교책사인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국가안전보장국장, 사이키 아키타카(齊木昭隆) 외무성 사무차관과 함께 50분 가량 회동했다. 아베 내각 외교핵심라인이 머리를 맞댄 직후 방한 지시가 알려지면서 아베 총리가 모종의 결단을 했을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거론된다.

이에 따라 기시다 외무장관은 28일쯤 윤병세 외교장관과 올해 마지막 회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표면상으론 아베 정권이 선제적으로 회담을 밀어붙였다는 점에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할지, 한국 정부가 수용할 수준인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일본측이 문제 해결에 속도를 내는 것은 최근 두 차례 연달아 나온 한일관계 호재 때문이란 관측이다.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산케이(産經)신문 전 서울지국장이 17일 무죄판결을 받았고, 23일엔 한일청구권협정 무효를 주장하는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특히 이런 한국 내 움직임을 일본에선 박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는 기류가 강하다. 아베 총리로선 이 참에 기회를 살려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면서 연내 타결을 강조한 박 대통령에 성의를 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일한 양국 정부는 막바지 협의에 들어갔으며 물밑에서 일치점을 모색하고 있다”고 조만간 타결 가능성을 전했다. 윤병세 외교장관도 지난 23일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에서 “좀 더 기다려주시면 나름의 결과를 보고드릴 시점이 올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현재로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 문제가 최대 쟁점이다. 일본측은 위안부에 관한 법적 책임이 완전히 해결됐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 더욱이 위안부 문제가 타결될 경우 한국측이 다시는 문제삼지 않을 것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지가 강하다.

때문에 양국 정부 안팎에선 연내 합의가능한 부분만 먼저 발표하는 시나리오가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법을 이원화해 올해 내 인도적 지원에 초점을 맞춘 1차 합의안을 내놓는 방식이다. 양측은 11차에 걸친 국장급 협의를 통해 일본 정부 예산으로 피해자 의료ㆍ복지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일본 총리와 주한일본대사가 각각 편지와 방문 형태로 사과를 표명하는 방안 등에 일정한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가 피해자 지원에 쓸 예산의 타이틀도 중요한 대목이다. 과거 아시아여성기금이 한국 내에서 ‘위로금’논란을 야기한 바 있어 양국 정부가 자국민의 공감을 얻을 창의적인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에 성패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위안부 소녀상 설치 중단 요구에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도 난제다.

도쿄=박석원특파원 spark@hankookilbo.com 김광수기자 rolli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