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피해자 지원 기금에 '한국 끼워 넣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장관이 지난 25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열린 각의(국무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기시다 외무상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양국의 현안을 다루는 회담을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과 28일 한국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도쿄 AFP=연합뉴스

위안부 협상의 올해 내 최종담판을 앞두고 일본 정부 측은 이 문제가 추후 재론되지 않도록 완결 짓는 데 총력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일본 언론은 “한국 정부가 몇 번이나 정상차원에서 (위안부 문제가)종결됐다고 공언했지만, 정권이 바뀌고 정세가 변할 때마다 다시 문제 삼아 ‘외교카드’로 이용해왔다”는 이른바 ‘골대 이동론’을 적극 부각시키는 형국이다. 때문에 이번 회담 역시 “우선해야 할 것은 빨리 해결하는 것보다 확실하게 해결하는 것”(산케이신문)이란 주장이다.

일본 측은 이를 위해 피해자 지원을 위한 새 기금에 일본정부뿐 아니라 한국정부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다. 추후 딴소리하지 못하도록 한다면서 피해자 측도 함께 돈을 내라는 황당한 발상이다. 아사히(朝日)신문은 27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장관이 28일 윤병세 장관에게 새기금 공동설립안을 건의하고 합의에 이르면 공동문서로 발표될 전망”이라며 “위안부 문제의 최종타결을 담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신문은 “일본 정부는 ‘마지막 돌이킬 수 없는 해결’을 목표로 한국 정부의 적극적 참여가 필수적이라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기금 규모도 한국이 10억엔~20억엔(195억원)을 요구해 일본안(1억엔)과 20배 가량 차이가 난다며, 마치 과도한 금액을 요구한다는 인식을 주고 있다.

특히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주한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을 남산 등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한국이 검토 중이라고 한국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일본 측은 ‘전 세계에서 일본이미지에 먹칠하는 대상’으로, 소녀상에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여왔다. 일본 측은 소녀상 철거와 한일청구협정(1965년) 재확인을 문서로 확인토록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언론은 한국 내 위안부 지원단체의 입김이 세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아사히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의 주장에 무리가 있다. 타결될 경우 우리가 설득해야 한다”며 한국정부 관계자를 인용했고, 산케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대협의 반발을 억제할 정치력은 없다”며 타결가능성을 낮게 보는 일본측 관계자 견해를 보도했다.

이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일본 측은 미국을 끌어들여 확약을 받는 방안을 시도하고 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일본은 양국교섭이 타결되면 미국 정부가 이를 긍정 평가토록 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한일 간 위안부 문제가 해결됐음을 국제사회에 각인시키기 위한 가장 확실한 수단으로 미국의 승인을 얻는 방식이다. 특히 박 대통령 조기 방일 요청이 한국 내 반발로 여의치 않을 경우, 내년 3월 워싱턴에서 열리는 핵 안보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정상회담을 개최하는 시나리오가 나왔다.

미국 캘리포니아 등에서 소녀상 건립을 추진해온 한국을 ‘대미 고자질 외교’라 비판했던 일본이 미국에 의존해 압박하겠다는 전략인 것이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자민당 보수파 의원들이 “여론은 한국에 양보하지 말라는 목소리가 대부분이다. 안이한 타협은 지지율에 직결된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일본정부 관계자는 “새 기금의 지원 성격은 ‘속죄금’이 아니다”고 강조하고 있다. 아사히는 아베 총리가 피해자에 보낼 메시지(편지 등)와 관련해 ‘책임’ 표현에 난색을 표해 ‘자책의 념(念)’이 한일간 협의됐다고 전했다.

도쿄=박석원특파원 spar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