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의 꼼수 '언론플레이'…"위안부 협상 진정성 있나"

한 시민이 27일 서울 종로구 중학동 주한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에 스카프를 매주고 있다. 홍인기기자 hongik@hankookilbo.com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협상이 급물살을 타면서 최대 쟁점인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과 관련된 어설픈 타협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일 양국은 27일 국장급 협의에 이어 28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일본의 법적 책임 우회로를 찾기 위한 ‘창의적 대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다만 일본 측의 황당한 언론 플레이로 판 자체가 흔들리고 국내 여론이 악화하면서 외교부가 협상력을 발휘할 여지는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관한 저희 입장은 변함이 없으며 앞으로도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안부 협의 최대 쟁점인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 필요성을 다시 언급한 것이다.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12차 한일 국장급 협의에서도 일본의 법적 책임 인정 방안을 중심으로 협의가 이어졌다. 정부는 법적 책임, 사죄 등 후속 조치와 관련해 2시간여 협의를 진행했다.

28일 양국 장관은 회담에 이어 공동 기자회견도 예정하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일본 정부가 우회적으로 위안부 문제 법적 책임을 인정한다면 이번에 원론적 합의 후 내년에 세부적 각론을 협의하는 방안도 가능하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일본 측의 언론 플레이로 양국 간 감정은 악화한 상황이다. 요미우리신문은 26일 한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 “일본 정부가 수용할 만한 조건을 제시할 경우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을 남산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또 박근혜 대통령이 다른 나라 정상들과 회담할 때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 비판을 자제해달라는 일본 정부의 요청도 한국 정부가 수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밖에 한일 간 위안부 협상 최종 타결안을 미국 앞에서 서명하는 방안(니혼게이자이신문), 양국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기금을 공동으로 조성하는 내용(교도통신)까지 보도되고 있다.

한일외교장관회담에 앞서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에서 열린 제12차 한일 위안부 문제 국장급 협의에 참석하는 이시카네 기미히로 외무성아시아대양주국장이 굳은 표정으로 청사에 들어가고 있다. 홍인기기자 hongik@hankookilbo.com

우리 외교부는 일본 측 보도를 “터무니 없는 얘기”라며 강력 반발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26일 “우리 정부는 이런 행태를 보이는 일측의 저의가 무엇인지, 과연 진정성 있는 자세를 갖고 이번 회담에 임하려 하는지 강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일본 정부를 겨냥했다.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국장도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직접 불러 항의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도 즉각 반발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26일 성명에서 “피해자들이 진심으로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조속하고 올바른 해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27일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개시를 법원에 재차 요구했다.

일본은 협상에서 주도권을 잡고 협상 결렬에 따른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 언론 플레이에 나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불쾌하다는 반응 외에는 뾰족한 대응책이 없어 곤혹스러운 상태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한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하루 앞두고 양국 간 국장급 협의가 열리는 27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쉼터 나눔의 집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강일출 할머니가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상원기자 orno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