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안부 후속 실무회담에서 우려 최소화해야

위안부 협상 타결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보인 자세를 두고 사회 일각의 비판이 크다. 야권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일본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끌려간 협상이라고 반발, 1965년 한일협정에 이어 ‘제2의 굴욕협정’이라고까지 비난한다.

우리는 예상됐던 이런 반응을 근거로 양국 합의를 폄하할 생각은 없다. 일본의 법적 책임을 끝까지 주장할 수 없었던 사정도 이해한다. 일본이 처음으로 ‘정부로서의 책임’을 인정했고, 기금을 전액 일본 정부 예산으로 출연하고, 피해자들의 의료ㆍ복지뿐만 아니라 명예회복 등에 쓸 수 있도록 한 것은 분명 진일보했다. 위안부 문제에 가로막혀 한일관계를 언제까지 파탄지경에 내버려둘 수도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을 담보하고, ‘관련 비난ㆍ비판의 자제’를 약속한 뒷맛이 개운찮다. 소녀상 문제에 대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고 약속한 것도 예상대로 정부와 시민단체의 갈등을 불렀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성 장관이 협상 타결 뒤 일본 기자들에게 “소녀상이 적절히 이전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혀 더욱 귀에 거슬린다.

이번 협상의 궁극적 목적은 반인륜적 불법행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을 묻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이다. 애초에 흥정하듯 서로 주고받을 자리가 아니었다. 현실적으로도 이번 합의가 우리 정부의 발목을 잡게 될 가능성은 크다. 일본이 한사코 ‘최종 해결’확약을 요구한 것은 국제무대에서 더 이상의 위안부 문제 쟁점화를 피하겠다는 뜻이다. 역사와 인권이 ‘최종적, 불가역적’해결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둘째로 치더라도, 정부와 민간에서 추진 중인 다양한 과거사 규명작업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기시다 장관이 우리 정부의 위안부 문제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록 움직임과 관련해 “합의 취지에 따라 한국이 신청에 참가하지 않을 것으로 인식한다”고 공세적 자세를 보였다. 일본 지지통신은 “한국의 요구로 유산등재 신청 보류 합의를 공동 기자회견에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까지 보도했다. 사실이라면 내년 정부가 준비중인 위안부 백서 발간작업이나 유엔에서 전시 여성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왔던 시민단체의 노력에 일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무엇보다 피해자 할머니들과의 사전 소통에 소극적이다가 반발이 커지자 뒤늦게 적극적 설득에 나선 정부의 성의부족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후속 실무회담에서 이런 후 폭풍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금부터 정신을 더욱 바짝 차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