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국회 동의 받지 않아 위안부 합의 무효”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를 선언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inliner@hankookilbo.com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한일 위안부 협상과 관련해 국회의 동의절차가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무효를 선언했다. 계파갈등으로 냉전 중인 이종걸 원내대표도 당 차원의 규탄 결의문을 채택하고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는 등 제1야당 지도부가 오랜만에 행동을 통일했다.

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는 우리 국민의 권리를 포기하는 조약이나 협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회에 동의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며 “합의의 무효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위안부 문제해결의 핵심인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과 그에 기초한 사과와 배상이 빠진 합의는 ‘최종적’, ‘불가역적’일 수 없다”며 “가해자의 법적 책임을 묻고 사과와 배상을 요구해야 할 대통령이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이해해달라고 하니 기가 막힌다”고 박근혜정부에 날을 세웠다.

이 원내대표도 이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고 ▦본회의 긴급현안질문 및 규탄 결의안 채택 ▦관련 상임위 차원의 진상규명 ▦윤병세 외교부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 요구 ▦당 차원의 범국민 반대운동 전개 ▦국제 연대를 통한 반대 등의 추진 계획을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이 합의와 관련해 현재도 그리고 앞으로 집권 시에도 어떠한 구속을 받지 않음을 확인하고, 정치·외교적으로도 책임이 없음을 선언한다”며 “합의안을 절대로 수용할 수 없으며 (정부는) 원점에서부터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원외에서 지도부에 힘을 실어줬다. 전병헌·유승희 최고위원과 이학영, 남윤인순, 임수경, 장하나 의원 등은 이날 수요집회에 참석해 이번 회담 결과의 부당성을 강조하고 재협상을 촉구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