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해법은 기업 혁신, 정부 脫규제”

혁신 효과 최대한 구현하려면

정부가 획일성 강제하기 보다

민간 자율 보장 시스템으로 가야

20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국일보 주최로 열린 ‘2016 한국포럼’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임종룡 금융위원장,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승명호 한국일보 회장, 황교안 국무총리, 정갑윤 국회부의장,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정몽원 한라그룹 회장. 서재훈 기자

2%대. 저성장 고착화라는 일찍이 없던 미로에 갇혀 발버둥치고 있는 한국 경제의 활로를 찾기 위해 최고의 전문가들이 지도와 나침반을 들고 ‘2016 한국포럼’에서 머리를 맞댔다. 도출된 해답은 뼈 깎는 기업의 혁신, 그 혁신의 장애물을 걷어주는 정부의 탈규제, 그리고 혁신 효과를 최대한 구현할 수 있는 민간 주도의 시스템 확립이었다.

20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국일보 주최로 ‘위기의 한국경제, 새 길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열린 2016 한국포럼에서는 국내 석학, 전문가, 정ㆍ재계 인사들이 한데 모여 한국 경제가 나아갈 길을 모색했다. 정치의 계절(총선)이 저물고 의회권력이 재편된 이 시점, 이제부터 한국호(號)의 키를 경제를 향해 돌리고 새로운 경제시스템 틀을 짜 나가야 한다는데 참석자들은 공감을 표했다.

이날 포럼 기조강연에서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윤경제연구소장)은 “지금 한국은 정치 행정 사법 기업 언론 교육 등 각 부문이 제 몫을 하지 못해 신뢰의 위기를 겪는 총체적 위기상황”이라고 규정했다. 윤 전 장관은 “스웨덴이 조선산업 침체로 대형 크레인을 한국에 넘겼던 ‘말뫼의 눈물’이 이제는 ‘울산의 눈물’, ‘포항의 눈물’이 될 수 있다”며 “저성장, 수출ㆍ내수 부진, 제조업 추락, 소득격차 확대 등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구조조정, 개혁, 규제혁파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위기의 한국경제, 새 길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열린 2016한국포럼에서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서재훈기자 spring@hankookilbo.com

윤 전 장관은 구체적 해법으로 ▦의료ㆍ교육ㆍ관광을 중심으로 한 산업구조 개편 ▦다민족 문화까지 각오한 저출산ㆍ고령화 대책 수립 ▦노동시장 개혁 ▦보편성과 수월성이 조화를 이루는 교육개혁 ▦개헌 논의를 포함한 삼권분립의 기능과 역할 재점검 등을 제시했다.

기조강연 직후 이어진 제1세션 ‘격변하는 글로벌환경, 한국의 시장전략은’에서 이일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경제성장이 분배나 일자리 효과로 나타나지 못한 이유를 분석했다. 그는 “증가된 경제활동인구가 대부분 중소기업에 흡수되었지만 정작 중소기업에서 부가가치 창출은 부진했다”면서 “규제완화를 통해 신산업 및 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해,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2세션 ‘한국 기업 혁신만이 살길이다’에서는 윤종록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이 소프트파워 중심 ‘제4차 산업혁명’의 의미를 풀었다. 윤 원장은 “1ㆍ2ㆍ3차 산업혁명에서는 자원을 투입하면 생산품이 나왔지만 4차 산업혁명에서는 상상과 아이디어가 혁신적 서비스란 산출물이 된다”며 “거대 기업이 몰락하고 서비스 혁신 기업이 도약하는 식으로 게임의 법칙이 바뀌고 있다”고 진단했다.

‘재도약을 위한 규제 혁파’를 논의한 제3세션에서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장)은 민간주도 경제를 역설했다. 박 전 장관은 “큰 정치, 큰 정부에 집착하는 잔재를 청산하고 정부는 획일성을 강제하는 ‘낮은 길’보다 민간 등에 자율성을 보장하는 ‘높은 길’을 지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