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수사가 흔들리는 것은 국정질서에 대한 도전”

법무부ㆍ경찰청 등 7개 부처 업무보고

"권력기관 내부 제동 장치 마련해야"

이낙연 국무총리가 25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ㆍ경찰청 등 7개 부처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을 주제로 한 정부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25일 “수사가 뭔가에 흔들린다면 국정질서에 대한 도전이고 국정농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전 정부에서 사법기관이 정치 권력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의 정당성을 주장한 것이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을 주제로 법무부ㆍ경찰청ㆍ공정거래위원회ㆍ인사혁신처ㆍ국민권익위원회ㆍ법제처ㆍ여성가족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가권력이 사유화되고 국정이 농단되면 공정사회가 구현될 수 없다”며 “실제로 우리 사회에는 많은 불공정이 자행되고 은폐됐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최근 법원행정처가 일부 판사들의 성향을 파악했다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논란과 관련해서도 “재판에 관해서는 헌법 제103조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정의로운 사회를 정착하기 위한 노력은 여러 단위에서 여러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며 “적폐청산 작업은 앞으로도 일관되게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력기관이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기관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제도화하고, 기관 내부의 제동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권력기관 혁신안이 국회의 논의를 거쳐 조속히 시행되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분야에서도 “공정거래 질서의 확립은 우리 기업들이 더 당당하고 경쟁력 있는 세계적 기업으로 도약하게 하면서, 동시에 우리 경제를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체제로 발전시키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