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본색, 관세폭탄은 FTA 협상카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만나

“철강 관세는 협상 포인트”

트위터엔 “공정한 나프타 돼야

관세폭탄 철회할 것” 위협

미국 공화당선 반대 연판장

한미 FTA에도 악영향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 백악관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회담을 갖고 있다.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수입산 철강ㆍ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폭탄’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ㆍ나프타) 개정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공화당을 비롯한 각계의 반대에도 관세 부과 방침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행 방침을 밝히면서도 특정 국가에는 관세 면제라는 ‘당근’으로 통상협상에서 양보를 얻는 흥정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한국과의 FTA 개정 협상에서도 관세 폭탄을 압박용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을 방문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철강 관세 철회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우리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무역 측면에서 우리 나라는 친구든, 적이든 간에 사실상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의해 강탈 당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럽연합(EU)에 대해 "우리는 거기서 비즈니스를 할 수가 없다. 그들은 관세보다 심한 무역장벽을 갖고 있다”며 "만약 그들이 (미국에) 뭔가를 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들이 수출하는 자동차에 세금을 매길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 멕시코와 재협상을 진행 중인 나프타와 관련해선 “만약 미국 노동자와 국민에게 공정한 거래가 이뤄진다면 철강 관세는 협상 포인트가 될 수 있다"면서 "그러나 그들이 공정한 나프타 협정을 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그냥 이런 식으로 남겨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좋은 거래가 이뤄지지 않으면 나프타를 종료할 것”이라며 폐기 위협도 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서도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는 새롭고 공정한 나프타가 체결될 때에만 철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7차 나프타 재협상에 참석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도 관세 폭탄과 관련해 “나는 그것을 긍정적인 것으로 제시했다”며 “내 견해로는 협상을 끝낼 인센티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관세 폭탄을 나프타 협상과 연계한 것으로 나프타 협상 결과에 따라 철강분야 관세 면제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관세 폭탄을 각국과의 무역 관계 속에서 다목적 압박용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셈이다. 이는 폐기 위협과 재협상 등 나프타와 비슷한 과정을 밟고 있는 한미 FTA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이 같은 관세 폭탄 강행 방침에 대해 공화당 내에서도 반발은 확산되고 있다.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우리는 무역 전쟁의 결과를 극도로 걱정하고 있고 백악관에 이 계획을 추진하지 말라고 촉구하고 있다"며 관세부과 철회를 거듭 요구했다. 하원 세입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들도 '관세 반대' 연판장을 돌리며 "관세는 불공정하게 수입된 물품에 대해서만 매겨야 하는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