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특검’에 발목 잡힌 국회, 6월 개헌 무산

정 의장ㆍ4당 원내대표 회동에도

야당 협공 속 여당 “수용 불가” 평행선

특별수사본부 등 중재안도 이견

임시국회 정상화 합의 실패

여야 24일부터 책임 공방 예고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4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례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 의장,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노회찬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원내대표. 홍인기 기자

여야가 4월 임시국회 정상화 합의에 실패하면서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 일정이 끝내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에 따른 특별검사제 도입을 놓고 갈등이 파국에 이르면서 대선 기간 한 목소리로 강조했던 대국민 개헌약속도 져버리게 됐다. 여야 정치권은 그럼에도 개헌 무산의 책임을 상대측에 넘기며 무책임한 모습만 반복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동철,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노회찬 원내대표는 23일 오후 2시부터 1시간 동안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 정례회동을 갖고 국민투표법 처리 등을 포함한 국회정상화 문제를 논의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한채 결렬됐다. 국회 정상화의 전제조건으로 특검 수용을 요구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의 협공에 민주당이 수용불가 입장으로 맞서면서 양측 주장은 평행선을 달렸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에게 “남북 정상회담의 시간이 됐기 때문에 국회 정상화를 통한 추경과 국민개헌은 전혀 신경을 안 써도 된다는 청와대와 민주당의 입장을 확인했다”면서 “대단히 불행한 상황”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날 국회 정상화 결렬과 함께 국민투표법 개정도 무산됐다. 이날까지 국민투표법이 개정돼야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 준비가 가능하지만 이날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처리가 어렵게 되면서 여권이 추진하는 6월 개헌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앞서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가 모두 6월 지방선거에 개헌 투표를 시행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시한을 넘긴 24일부터 개헌 무산에 대한 책임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당장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야당은 국민투표법, 나아가 국민개헌까지 물거품이 되는 순간 국민에 사죄하고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돌연 지방선거 심판론을 제기했다. 민주당과 청와대는 국민투표법 개정 불발에 대한 입장과 개헌 추진과 관련한 향후 대책 등을 24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파국은 예고된 대로였다. 회동에 앞서 여야 공히 특검에 대한 기존입장을 한치도 양보할 뜻이 없음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3당 대표와 원내대표는 오전 1시간여 별도 만남에서 특검법 공동 발의와 국회 국정조사요구서 제출에 합의했다.

민주당도 회동 전 의원총회를 열고 일찌감치 특검 수용불가로 당론을 모았다. 의총에 참석한 한 의원은 “국회 상황이 막혀 있는 게 답답하지만 댓글 조작 사건이 특검을 할만 한 사안이 아니라는 원칙론에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불가입장이 굳어졌다”며 “선거 전까지 특검 프레임을 끌고 가려는 야당의 장단에 맞출 이유가 없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때 중재안으로 ‘검찰특별수사본부’와 ‘특임검사제’ 등 제안이 오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협상재개 여부에 관심이 쏠렸지만 이 역시 시각차가 뚜렷해 논의를 이어가지 못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중재안에 대해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수사를 맡기자는 중재안을 냈더니 여당이 불가 입장을 밝히며 특별검사 대신 특임검사를 역 제안했다”면서 “특임검사가 검찰내 비리를 수사하기 위한 제도인데다 인력 규모도 댓글 조작 사건 수사에는 부족한 수준”이라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