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ㆍ편의점 주인들 ‘불복종운동’ 진짜 나설까

 편의점가맹점협회 16일 대책 회의 

 어느 정도 참여할지 가늠 어려워 

지난 12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회원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에 맞서 일찌감치 최저임금 지급 거부와 동맹휴업 등 단체 불복종 운동 방침을 선언한 상태다. 전국 700만 소상공인 전부가 불복종 운동에 참여하지는 않더라도, 경제적 약자인 소상공인이 일부라도 단체행동에 나설 경우 사회적 파장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전편협)는 오는 16일 확대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한 대응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전편협 관계자는 “이미 지난주 전국 7만여 편의점 동시 휴업을 경고한 바 있다”며 "이번 확대회의에서 매달 하루씩 휴업하는 방안이나 심야 물건값 할증 적용 추진 등 구체적 행동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상된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이른바 ‘모라토리엄’을 천명한 소상공인연합회(연합회)도 오는 17일 긴급이사회와 24일 총회를 거쳐 동맹휴업과 집회 등 단체행동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특히 연합회는 업종별로 인건비 상승에 따른 제품ㆍ서비스 가격 인상을 강행할 방침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최저임금 미지급 운동을 흔들림 없이 실행에 옮길 것”이라며 “향후 벌어지는 상황에 대한 책임은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요구를 무시한 관계당국과 최저임금위원회에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런 소상공인 단체들이 집단행동을 경고하고는 있어도 실제 현장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동참할지는 미지수다. 같은 소상공인이라도 업종별로 이해 관계가 달라 연합회의 결속력이 다른 단체에 비해 떨어진다는 지적은 계속 제기돼 왔다. 동맹 휴업을 경고한 전편협에서도 70만개 편의점이 모두 참여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대형 편의점 본사 관계자는 “가게에서 높은 수익을 올리는 점주나, 반대로 가게를 하루만 닫아도 손해가 막심한 생계형 편의점주 모두 현실적인 이유로 동맹 휴업에 참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거부 운동 참여율에 관계없이 경제적 약자로 꼽히는 소상공인이 정부 정책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 단체행동에 나서는 만큼 정부가 느끼는 부담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의 단체 반발이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책 마련에 속도를 높이는 촉매제가 될 거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민재용 기자 insigh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