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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성정체성 혼란' 임태훈 소장이 군 개혁 주도" 발언 논란

입력
2018.07.31 13:23

 부적절 발언 논란…"시민단체 통한 군사기밀 유출이 문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기무사 대응문건 제출해야" 

 "세법 개정안, 중산층 세금 폭탄으로 계층 간 편 가르기"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31일 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국군기무사령부의 과거 대통령 통화 내용 감청 등을 폭로한 것과 관련해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의 성 정체성 문제까지 거론하며 날을 세웠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임 소장은 양심적 병역 거부를 선언해 구속된 전력이 있고, 성 정체성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는데 군 개혁을 주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정권과 임 소장은 어떤 관계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한국당은 군사기밀 문서가 어떻게 인권센터로 넘어갈 수 있었는지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제1야당 원내 사령탑이 공식회의 석상에서 특정인의 '성 정체성'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은 것을 놓고 '성 소수자에 대한 인권 감수성 부재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김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군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를 군인권센터라는 시민단체의 목소리로만 대변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게 문제의 본질"이라고 해명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30일 오전 서울 이한열기념관에서 국군기무사령부 조직 구조 및 사찰 방식 공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30일 오전 서울 이한열기념관에서 국군기무사령부 조직 구조 및 사찰 방식 공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원내대표는 "그 많은 군사기밀이 군인권센터로만 나갈 수밖에 없었는지 되묻는다"라며 "(임 소장이) 화면에 화장을 많이 한 모습으로 비친 채 기무사와 군 개혁을 이야기하는 상황이 맞는지에 대해 많은 국민이 한국당에 연락을 해왔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헌법에 따라 병역 의무를 다하는 국민의 입장과 목소리를 더 중요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한 사람이 기무사와 군 개혁을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가"라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의 기무사 대응문건도 제출해 달라고 군 당국에 요구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30일 오전 서울 이한열기념관에서 국군기무사령부 조직 구조 및 사찰 방식 공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30일 오전 서울 이한열기념관에서 국군기무사령부 조직 구조 및 사찰 방식 공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울러 정부가 전날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노골적인 계층 간 편 가르기"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소득분배 개선과 지속가능한 성장에 중점을 뒀다고 하지만 중산층만 허리가 휠 지경"이라며 "'중산층 세금 폭탄'이 사회적 갈등과 균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과세는 공평해야 한다"고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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