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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중장 이상에게만 전용 승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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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대 줄여 운전병은 전투병력으로
“격오지엔 드론으로 보급품 수송”
국방부가 장성급과 대령급에게 제공되던 전용 승용차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중장 이상 계급자에 대한 차량 제공은 유지 하되 그 이하 계급에서는 전투와 직접 관련이 있는 보직자만 전용 승용차를 지원키로 했다.
국방부는 8일 국방개혁 2.0의 군수 분야 세부 정책을 발표하고 “오는 11월부터 군 전용승용차 765대 중 55%에 해당하는 417대를 감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축 대상 차량은 노후된 군 업무용 차량을 대체하는 데 활용하고 기존 운전병들은 복무 기간을 고려해 전투병력으로 전환된다.
이전까지 군은 일부 대령을 포함한 모든 장군들에게 전용 승용차를 제공해왔다. 그러나 대체로 차관급 이상에게만 전용 차량을 제공해온 타 부처와 형평성이 맞지 않을뿐 아니라 군 장성들의 특권 의식을 군 스스로 자극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에 따라 군 당국은 전용승용차 제공 범위를 전투와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긴급 상황 시 위기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휘관에 한정하기로 했다. 다만 차관급에 해당하는 중장 이상 장군에 대한 전용승용차 제공은 유지된다. 이렇게 되면 현역 장성에게 제공해온 435대의 전용승용차는 314대로 줄어든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등 정부 부처에 근무하는 현역 장성들도 전용승용차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대장이나 여단장 등 대령급 지휘관에게 제공됐던 전용승용차 306대는 32대로 대폭 줄어든다. 야전 지휘관들의 경우 전투지휘차량(군용 지프)이 있기 때문에 전용 승용차가 없어도 임무 수행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국방부는 판단했다.
국방부는 또 GOP(일반전초)와 공군 방공부대, 해군ㆍ해병대 도서지역 부대 등 격오지에 대한 군수품 수송용 드론을 도입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시제기 10대를 도입해 2023년까지 시범 운용한 뒤 전력화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2024년 전군에 걸쳐 100여대를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기존 헬기를 이용한 수송에 비해 비용이 덜 들고 노출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장병들의 각각의 전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투복 첨단화 사업도 추진한다. 장병 피복과 전투 장비를 일체화시키는 일명 ‘워리어 플랫폼’ 사업이다.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피복ㆍ장비의 경량화ㆍ모듈화를 추진한 뒤 2026년부터 전투원 자체를 하나의 무기체계로 개발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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