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민연금 일방적 개편 없다”

“노후소득 보장 확대가 복지 기본원칙

국정정보 정확히 홍보해야” 부처 질책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 회의 시작 전 상의를 벗고 있다. 오른쪽은 장하성 정책실장. 고영권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최근 국민연금 논란과 관련, “일부 보도대로라면 대통령이 보기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ㆍ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연금 문제로 여론이 들끓는다는 보도를 보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민연금 제도발전ㆍ재정추계위원회가 국민 노후소득 보장과 재정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과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향 등을 골자로 하는 개선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에 반발이 잇따른 데 대한 문 대통령의 첫 공식 반응이다.

문 대통령은 우선 “고령화시대에 노후소득 보장이 부족한 것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연히 노후소득 보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우리 정부 복지정책의 중요 목표 중 하나인데 마치 정부가 정반대로 그에 대한 대책 없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높인다거나, 연금 지급 시기를 늦춘다는 등의 방침이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알려진 연유를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문 대통령은 또 “국민연금 개편은 노후소득 보장 확대라는 기본원칙 속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국민연금법상 5년마다 하도록 규정돼 있는 국민연금 재정수지 계산 등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문 대통령은 “그 결과에 따라 정부가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는 정부가 별도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면서 논의한 후 국회의 입법 과정까지 거쳐서 결정하게 된다”며 국회 입법 과정에서도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를 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직 정부 정책 결정, 국회 입법 과정 등이 남아 있는데도 마치 정부 입장이 확정된 것처럼 보도됐다는 지적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정부 각 부처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과 적극 소통하면서 국민이 알아야 할 국정 정보를 정확하게 홍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자세로 업무에 임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상원 기자 orno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