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최선의 접점 찾았지만…미국 움직일 카드 될지는 미지수”

[PYH2018091925140001300] <YONHAP PHOTO-4462> [평양공동선언] 대동강 보는 문 대통령 (평양=연합뉴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평양 옥류관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오찬을 마친 뒤 잠시 테라스로 나와 대동강을 바라보고 있다. 2018.9.19 scoop@yna.co.kr/2018-09-19 17:35:56/<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남북관계 전문가들은 이번 평양 정상회담이 교착국면에 있는 북미간 비핵화 논의를 다음 단계로 추진하는 데 중요한 동력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관계 개선을 축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최선의 결과물을 9월 평양공동선언에 담은 만큼, 비핵화 논의 진전을 위한 절반의 성공은 이뤘다는 판단에서다.다만 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제시할 획기적인 ‘물밑 접촉 카드’가 마련됐는지가 확인돼야만 이번 회담의 성공 여부를 가늠할 수 있다는 신중론이 적지 않다.

북한은 비핵화 조치 사항으로 동창리 엔진시험장 등 폐기와 미국의 상응조치를 전제 조건으로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제시했다.이에 대해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내부의 정치적 문제를 고려할 때 김정은 위원장이 추가적인 비핵화 의제를 자기 입으로 말할 수 없는 상황에서 최선의 접점을 찾은 것”이라며 “현재 수준에서 가능한 최선의 합의”라고 평가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연구소장도 “그동안 정상간 합의문에는 비핵화 얘기가 없었지만 구체적인 이행조치에 해당하는 미사일 시험장 폐기에 대해 약속을 한 것”이라며 “미국이 요구한 것과는 다를 수 있지만 먼저 구체적인 방안을 이야기 했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오는 24일(현지시간)뉴욕에서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전하게 될 실질적 중재안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은 이번 회담에서 우리의 중재안에 대해 오케이한 것”이라며 “북한에서 받아온 것을 문 대통령이 미국에 설명하면서 다시 중재를 받아야 하는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를 평가하기는 이르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미국의 반응을 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앞서 북미 정상회담 및 실무진 논의를 미뤄볼 때 이번 공동선언을 보고 미국 입장에서 진전됐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은 미흡하다”며 “문 대통령이 핵 문제와 관련한 김 위원장의 진전된 구상이 있었다면 미국에 전해 논의를 살려갈 부분이 있겠지만 아직 판단하긴 이르다”고 말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조속한 비핵화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 표명 정도는 있어야 했지만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를)미국의 상응하는 조치에 따라서 한다고 전제를 달아 뒀다”며 “이 정도를 갖고 워싱턴이 ‘북한이 변했으니 움직이자’고 동의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가동, 남북 철도 연결, 김 위원장 서울 방문 등의 합의 사항이 남북관계 개선의 지표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지만 이 또한 비핵화 사안에 연동되면서 퇴색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윤덕민 한국외대 교수(전 국립외교원장)는 “북핵 해결의 길은 요원한 상태에서 (이번 군사분야 이행합의서 체결로) 북한의 전방 배치 부대 실시간 감시가 안 될 것”이라며 “우리의 재래식 무기는 꽁꽁 묶이고 수도권 방위에는 족쇄가 채워진 것”이라고 우려했다.위성락 서울대 객원교수(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는 “이산가족 면회소와 영상편지 교환 등 인도적 사안과 의료ㆍ환경 협력 등은 많은 점수를 주고 싶다”면서도 “군사적 긴장 완화는 그 자체로서는 긍정적이지만 우리가 미국과 동맹으로 엮여 있는 만큼 속도를 조율하면서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