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미 중간선거 전이냐 후냐… 북미, 2차 정상회담 ‘밀당’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현지시각) 미국 뉴욕 파커 호텔에서 폭스(FOX) 뉴스 채널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와 6ㆍ25전쟁 종전선언 채택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석 연휴 기간 3박 5일 미국 뉴욕 방문에서 한미 정상회담, 유엔 총회 연설 등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국제사회에 전달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으로부터 북미 정상 간 2차 ‘핵 담판’ 약속은 물론 종전선언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냈다.

문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미국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수주 내로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평양 정상회담 결과를 아주 축하해줬고, 김 위원장과 보다 조기에 만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답했다. ‘연내로 가능할 것으로 보느냐’는 추가 질문에는 “연내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24일 뉴욕에서 가진 한미 정상회담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가) 곧 발표될 것”이라며 “1차 회담과 비슷한 형식으로 열리겠지만, 아마 (싱가포르가 아닌) 다른 장소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 정부 관계자들과 접촉 중에 있다. 비교적 이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장소 등이 발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25일 미국에 입국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26일 폼페이오 장관과 회동했다. 직후 미 국무부는 성명을 통해 폼페이오 장관이 이 회동에서 북한의 초청을 받아들여 10월 중 평양을 방문,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 비핵화 후속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도 이날 회동을 “매우 긍정적인 만남이었다”고 평가했다. 북미 정상회담은 오스트리아 빈을 포함한 중립국이나 한국 판문점 중 한 곳에서 열릴 가능성이 거론된다.

회담 시기와 관련해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26일 CBS인터뷰에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10월일 수도 있지만, 그 이후 어느 때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언급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비슷한 시간 유엔 총회장에 입장하며 “(김정은 위원장과) 아주 가까운 장래에 만날 것”이라고 회담이 가시권에 들어섰음을 거듭 시사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시기를 놓고 북ㆍ미간 물밑 힘겨루기가 본격화하고 있는 신호로 보인다.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해 가시적 성과를 내놓는다면 11월 중간선거 이전 2차 북미회담을 미국이 수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북미 정상 간) 회담의 결과로 종전선언이 이뤄질지는 알 수 없지만, 미국과 북한 간의 적대관계를 청산한다는 하나의 상징으로서 빠른 시기에 (종전선언이) 이뤄지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공감대가 대체로 (형성)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도 같은 날 유엔 총회 연설에서 “전쟁의 망령을 대담하고 새로운 평화의 추구로 대체하기 위해 북한과 대화하고 있다”고 종전선언 협의 상황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3차 남북 정상회담(9월 18~20일)→한미 정상회담(9월 24일)→2차 북미 정상회담(10월 이후)→남ㆍ북ㆍ미 종전선언’ 수순이 본궤도에 올랐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인터뷰에서 “이제 문제는 북한이 어느 정도 진지한 핵폐기 조치를 취할 경우 그 이후에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어느 정도 속도 있게 해주느냐에 달려있다”며 “미국이 속도 있는 상응조치를 취해준다면 북한의 비핵화 조치도 보다 속도를 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상응조치가 반드시 제재 완화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종전선언과 함께 ▦인도적 지원 ▦예술단 교류 같은 비정치적 교류 ▦평양 연락사무소 설치 ▦경제시찰단 교환 등을 제시했다. 앞서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북측은 미국이 6ㆍ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했다’고 합의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하면 할수록 미국 측에서는 북한이 핵을 내려놓더라도 북한의 체제를 보장해줄 것이며, 북미관계를 새롭게 만들어 나갈 것이란 믿음을 줘야 한다”며 “그 믿음을 북한에 줄 수 있다면 북한은 보다 빠르게 비핵화를 해 나갈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 1차 임기(2021년 1월) 내에 비핵화를 마치겠다는 북한의 타임테이블도 결코 무리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김 위원장이 말하는 완전한 비핵화는 미국이 요구하는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와 같은 개념”이라며 “김 위원장은 평양 정상회담 기간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참관을 말했고, (영변 핵시설을) 영구히 폐기하겠다는 뜻을 말했고, 불가역적인 폐기를 말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폭스뉴스가 보수 성향 매체인 점을 감안한 듯 “주한미군은 전적으로 한미동맹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고, 평화협정과는 무관하다”며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난 이후에도, 심지어 통일을 이루고 난 이후에도 동북아 전체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계속 주둔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대북 제재가 풀리는 데까지 한미 간 협의가 나아간 것 아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정상회담 결과 브리핑에서 “양 정상은 대북 제재를 계속해 나가는 한편, 북한이 비핵화를 이룰 경우 얻을 수 있는 밝은 미래를 보여줌으로써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지속적으로 견인하는 방안들에 대해서도 계속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유엔 총회 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용기와 과감한 조치에 대해 높이 평가하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물론 비핵화가 이행되기 전까지는 제재는 계속해서 이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26일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는 65년 동안 정전(停戰) 상황이고 전쟁 종식은 매우 절실하다”며 “앞으로 비핵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들이 관련국들 사이에서 실행되고 (6ㆍ25전쟁) 종전선언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미 정상은 회담 직후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정에 서명했다. 개정안에는 투자자ㆍ국가분쟁해결(ISDS) 제도 악용 소지 제거, 한국산 픽업트럭 관세 철폐 시기 20년 연장 등이 담겼다. 문 대통령은 26일 이집트, 칠레 정상과 회담을 가진 뒤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마치고 귀국 길에 올라 27일 밤 한국에 도착할 예정이다.

뉴욕=정상원 기자ㆍ인현우 기자 ornot@hankookilbo.com